예산감시운동의 역사

걸어온 길

1999

  • 시민행동 예산감시 시민행동 및 예산감시위원회 출범
  • 전국 예산감시네트워크 출범

2000

  • 밑빠진독상 활동 시작(1회 하남시 환경박람회)
  • 납세자소송제 도입운동(한국 최초 납세자소송(하남), 납세자소송법 입법청원)

2001

  • 두꺼비 프로젝트(시민 모금, 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2002

  • 참여예산조례 제정운동(지역별 참여예산조례 제정 요구)

2003

  • 지자체 재정투명성 평가(광역자치단체 및 서울시 25개 자치구)

2004

  • 경향신문 공동기획-국가예산 대해부(약 5개월간 연재)
  • 내년도 예산안 중 낭비우려사업 선정활동 시작(2005년도 국가예산안 대상)

2005

  • 사회단체보조금 개선운동(전국 시민단체 연대로 약 3년간 활동)
  • 지역비전만들기 프로젝트(1년간 진행, '지역을 변화시키기 위한 비전 만들기' 발간)
  • 주민소환제 입법운동(2006년 주민소환제 입법)

2006

  • 시범 주민소송(3개 소송 지원)
  • 주민참여가이드북 발간(주민참여제도 총괄 매뉴얼)
  • 아름다운예산만들기 사업 시작(3년간 3개 시범지역 참여예산운동 진행)
  • 지방선거시민연대 활동

2007

  • 참 여예산제도 확립운동(전국 지자체 참여예산제 현황조사 등)
  • 국민소송제 도입 촉구운동

2008

  • 교육특별교부금 개선운동(3년간 집행내역 실태조사,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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