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대해부 좌담회] 국민전체가 ‘예산감시 파파라치’ 돼야
  [1]
경향신문은 ‘함께하는 시민행동’과 ‘나라살림, 이대론 안된다’ 공동기획을 시작하면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의 예산감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울산업대 김재훈 교수, 국회 예산정책처 박정수 예산분석심의관...
|
[예산대해부 1-1] 헛돈 쓰는 수해복구
[1]
올해 나라살림 규모(통합재정 기준)가 1백8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검증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낭비되거나, 엉터리로 쓰이는 사례 등이 해마다 되풀이돼 “세금 내기가...
|
[예산대해부 1-2] 흙더미에 묻힌 혈세
[1]
올해 나라살림 규모(통합재정 기준)가 1백8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검증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낭비되거나, 엉터리로 쓰이는 사례 등이 해마다 되풀이돼 “세금 내기가...
|
|
[re] [경향] 무너진 도로보며 ‘분노···’
[1]
[예산 대해부] 무너진 도로보며 ‘분노···’ [경향신문] 2004년 09월 14일 산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도로 현장을 본 태백시민들은 의아함을 감추지 못한다. 굳이 산을 깎지 않더라도 산과 마주한 반대편 쪽의 집들을 사들여 ...
|
|
[re] [경향] “복구비 부풀리기는 관행”
[1]
[예산 대해부］“복구비 부풀리기는 관행” [경향신문] 2004년 09월 13일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들 하는데, 왜 우리만….” 취재 대상에 올랐던 지방자치단체와 중앙부처는 ‘필요한 사업’ ‘현실적 한계’를 내세우며 억울함을...
|
|
[re] [경향] ‘눈덩이 재정’ 稅부담 허리 휜다
‘눈덩이 재정’ 稅부담 허리 휜다 [경향신문] 2004년 09월 13일 정부가 1년 동안 쓰는 나라살림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통합재정 규모는 지난해 1백72조3천억원에 이르렀다. 전년에 비해 14.3% 늘어 국내총생산(GDP)의 23.9%에 ...
|
[예산대해부 1-3] 비행기 없는 공항
올해 나라살림 규모(통합재정 기준)가 1백8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검증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낭비되거나, 엉터리로 쓰이는 사례 등이 해마다 되풀이돼 “세금 내기가...
|
|
[re] [경향] ‘예천공항 사태’… 恨풀이에 5,500억?
‘예천공항 사태’… 恨풀이에 5,500억? [경향신문] 2004년 09월 20일 “그래도 예천은 나은 편입니다. 최소한 계획 당시엔 공항이 포화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다른 곳들은….” 예천공항 관계자들은 말문을 열려다가 멈칫했다. 경북...
|
[예산대해부 1-4] 허공에 뜬 지역개발
올해 나라살림 규모(통합재정 기준)가 1백80조원을 넘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에서부터 심의·집행·결산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검증장치가 없다. 그러다보니 낭비되거나, 엉터리로 쓰이는 사례 등이 해마다 되풀이돼 “세금 내기가...
|
|
[re] [경향] 정부도 지자체도 “어떻게 되겠지”
정부도 지자체도 “어떻게 되겠지” [경향신문] 2004년 09월 23일 “다른 지역에서 하기 전에 한시라도 빨리 골프장을 세우는 게 관건입니다.” 화원단지 개발을 추진해온 해남군청 관계자는 앞으로의 사업전망을 묻자 대뜸 골프...
|
[예산대해부 1-5] 돈만 쓰고 실속 없고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 물류비용 절감까지.’ 새 주소가 표시된 지도로 집을 찾고 나서 손을 맞잡고 즐거워하는 남녀, 신이 나서 물건을 배달하는 택배회사 직원들, 신속하게 환자를 실어나르는 구급대원. 거리 전광판에서 심...
|
|
[re] [경향] 행자부는 “잘 되고 있다” 딴소리
행자부는 “잘 되고 있다” 딴소리 [경향신문] 2004년 09월 30일 “새 주소를 법제화하려면 주민등록증, 우편체계 등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새주소사업단측은 앞으로 새 주소 사업의...
|
[예산대해부 1-6] 낭비속 사각지대, 청양 르포
충남 청양군 정좌3리. 너른 들녘에 드문드문 인가가 보이는 이 마을에는 전체 30가구 가운데 노인 혼자서 사는 독거(獨居)가구가 15집에 이른다. 마을 입구에 살고있는 주민 이순덕씨(70)는 “나머지 절반도 부부만 사는 60·70대...
|
|
[re] [경향] 70代 73％ “복지시설 잘 모른다”
70代 73％ “복지시설 잘 모른다” [경향] 2004년 10월 10일 노인들은 정부가 펼치고 있는 복지서비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10일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당 소득이 하위 50%에 해당하는 422가구를 대상으로...
|
|
[re] [경향] ‘생색내기’ 경로당만 우후죽순
‘생색내기’ 경로당만 우후죽순 [경향] 2004년 10월 10일 이번 청양 취재에서 모두 4곳의 경로당을 찾았다. 청양의 읍내리에 있는 청양 보훈회관 경로당. 옛 보건소 사무실을 개조한 이곳엔 얇은 장판 위에 냉장고와 가스레인...
|
|
[예산대해부 2-1] 만만한 지갑 對 못여는 지갑
우리 국민이 지난해 낸 세금과 사회보험료는 1인당 3백83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것 말고도 기금사업 등에 쓰이는 각종 부담금이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8조8천억원이나 빠져나갔다. 반면 13조원의 세금과 추징금이 공무원의 의지 부...
|
|
[re] [경향] 꼭 거둘 돈 年13조 ‘줄줄’
꼭 거둘 돈 年13조 ‘줄줄’ [경향신문 2004년 10월 13일] 정부가 지난해 거두기로 했던 국세는 1백26조7천억원이었지만 이 가운데 9.5%인 12조1천억원을 걷지 못했다. 이중 소멸시효가 끝났거나 납세자 행방불명, 재산 없음 등...
|
[예산대해부 2-2] A학점과 F학점의 차이
[1]
1997년말 정부는 2002 한·일 월드컵 경기장을 지을 도시로 10곳을 선정, 발표했다. 당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월드컵이 끝나면 상업시설을 유치해 흑자를 내겠다”고 장담하며 총 2조원의 건설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현...
|
[예산대해부 2-3] 대통령 따라 우르르
정권이 바뀌어 새 국정과제가 제시되면 관가는 국정과제에 맞춰 추진할 사업을 찾느라 분주해진다. 문제는 국정과제 자체의 정당성을 떠나 공무원들이 조기에 성과를 보여주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 졸속으로 흐르기 일쑤라는 점이...
|
|
[re] [경향] DJ 벤처·YS 세계화 집중지원
DJ 벤처·YS 세계화 집중지원 [경향신문] 2004년 10월 20일 “벤처기업은 새로운 세기의 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8년 2월 취임식에서 외환위기 타개의 해법을 벤처...
|
[예산대해부 2-4] 국회는 성역?
국회는 정부 예산을 심의·확정하는 ‘최종 파수꾼’이다. 그래서 국회 스스로가 쓸 자체 예산을 짜는 데 있어 누구보다도 엄격한 잣대가 요구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이런 책임감을 망각하기 일쑤고, 기획예산처 등 ...
|
|
[re] [경향] “17代의원 생산성 16代보다 떨어져”
“17代의원 생산성 16代보다 떨어져” [경향신문] 2004년 10월 25일 세비를 비롯해 국회의원들이 쓰는 돈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의원들이 과연 돈 쓰는 만큼 제대로 일을 하느냐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
|
[예산대해부 2-5] 정치논리에 멍든다
매년 예산안을 확정짓기에 앞서 정부와 여당은 당정(黨政)회의를 갖는다. 예산에 집권여당의 정책 의지를 반영토록 하자는 취지다. 그러나 나라살림을 알뜰하게 꾸려가자는 고민보다는 여당과 의원들의 ‘표밭 관리’에 더 치중하는...
|
[예산대해부 2-6] 주먹구구 타당성 조사
내년에도 도로·철도·항만·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을 건설하는 데 정부 예산(일반회계)의 20%가 투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예나 지금이나 사업추진 여부를 판가름짓는 사전절차인 타당성 조사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는다...
|
[예산대해부 2-7] 원칙 흔드는 예비비
정부는 자연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금’ 성격의 예비비를 매년 예산에 책정해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각 부처의 일상경비 부족분을 메우는 데 들어가기 일쑤다. 예비비 사...
|
|
[re] [경향] 베일속의 국정원 예비비
베일속의 국정원 예비비 [경향신문] 2004년 11월 09일 국가정보원 직원들은 자기 월급이 어떻게 짜여지는지 전혀 모른다. 매달 지급되는 총액만 알고 있을 뿐 기본급이 얼마인지, 수당이 얼마나 되는지 알지 못한다. 임금 책정...
|
[예산대해부 2-8] 시장님 한마디에 춤춘다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민선(民選)시대가 열린 이후 지자체의 자율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그러나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이 살았다 죽었다를 반복하면서 예산이 낭비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다. 최대 광역단체인 서울시를 사례로...
|
|
[re] [경향] 혈세 낭비후 ‘나 몰라라’
혈세 낭비후 ‘나 몰라라’ [경향신문 2004-11-16 18:03]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2000년 이후 5년간 예산을 허투로 쓴 공공기관 30곳에 ‘밑빠진 독’ 상을 전달해왔다. 중앙 정부 사례도 많았지만 그중 10차례는 지방자치단체에 상...
|
[예산대해부 2-9] 졸속정책에 펑펑
면밀한 검토 없이 즉흥적으로 ‘탁상 정책’이 만들어지면 열에 아홉은 예산 누수로 이어지게 된다. 같은 부처 안에서도 엇박자를 내며 상반된 정책에 혈세를 쏟아붓기도 한다. 다시 원상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 역시 국민의 몫...
|
|
[re] [경향] ‘붕어빵’ 지방축제 900여건 1,000억 써
올 들어 10월까지 열린 지방축제는 900여건에 예산만 1천95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관광객의 발길을 끌어들이는 축제는 많지 않다. 철쭉이나 전어, 눈, 해맞이 축제가 전국에 산재해 있는 등 소재가 비슷비슷한 데다 노래자랑, 먹...
|
[예산대해부 중간결산] “稅盜가 따로 없다” 독자제보 줄이어
지난 9월14일 시리즈 첫회가 나간 이후 15차례의 기획 보도가 이어졌다. 그러나 한번 훑고 지나가는 것으로는 수십년간 계속돼온 예산의 난맥상을 개선하기 힘들다. 그간 지적됐던 문제 사업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시리즈 보...
|
|
[re] [경향] 기고 - ‘예산대해부’ 구조적 원인 분석 돋보여
[기고］‘예산대해부’구조적 원인 분석 돋보여 일찍이 경제학자 슘페터는 “예산을 읽고 해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도 가늠할 수 있다”며 예산의 중요성을 갈파했다. 수백억원, 수천억원의 혈세가 낭비되는 매커니즘(구조)...
|
|
[re] [경향] 시민단체 ‘예산감시 운동’ 확산
경향신문이 지난 9월부터 ‘예산 대해부, 나라살림 이대론 안된다’ 시리즈를 시작한 뒤 혈세 낭비의 심각성과 예산 감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들이 문제가 불거진 사업에 대한 진상규명 운동에...
|
[예산대해부 3-1] 나랏돈은 쌈짓돈?
정부 예산은 엄연히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꾸려지지만 그 편성과 집행은 공무원들에게 맡겨져 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들을 위한 돈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공무원 복지와 수익성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
|
[예산대해부 3-2] 밑빠진 관급공사
정부와 공기업들이 벌이는 공공건설에 매년 40조원가량이 들어가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잦은 설계변경에다 공사기간도 한없이 늘어지기 일쑤다. 그 결과 당초 계획을 훨씬 웃도는 비용이 투입되면서 정부·공기업 재정의 부담...
|
[예산대해부 3-3] 마구잡이 기금사업
준조세 성격의 부담금과 정부 출연금 등으로 총 2백98조원(올해 기준)의 기금이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제대로 된 성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기금목...
|
|
[re] [경향] “안쓰자니 아깝고 뾰족이 쓸데는 없고…”
“도대체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기자가 전남 영광에서 만난 주민들은 한결같이 불만을 토로했다. 15년 동안 매년 30억~40억원 이상의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투입됐지만 지역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도무지 체감할 수 없다는 것...
|
[예산대해부 3-4] 계획 따로 집행 따로
예산 편성과 집행도 사람이 하는 일이므로 100% 계획과 맞아 떨어지기는 어렵다. 그러나 실제 예산이 쓰인 곳이 당초의 계획과는 딴판인 경우가 지나치게 많다. 이에 따라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권한이 무...
|
[예산대해부 4-1] 국회의사당 522호실
국민을 대신해 나라 살림을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 예·결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허술한 예·결산 심의와 국회의원들의 ‘지역 민원’ 등 고질병이 개선될 조짐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개혁의 기대를 안고...
|
[예산대해부 4-2] 제2, 제3의 골키퍼는?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 규모는 87조3천억원에 이른다. 정부 예산(일반회계 기준) 1백18조원의 74% 수준이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4년을 맞은 가운데서도 ‘풀뿌리 예산 감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것으로 ...
|
[예산대해부 5-1] 대안을 찾자
정부 예산의 낭비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미국 등 선진국에선 세금을 낸 국민들이 직접 감독하고 경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예산 과정 전반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제도 도...
|
[예산대해부 5-2] 예산선진국을 향하여
경향신문은 ‘예산 대해부, 나라살림 이대론 안된다’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함께하는시민행동 대표 윤영진 계명대 교수와 국회 예결위원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기획예산처 장병완 예산실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