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 소식

12월 8일 좋은예산 후원 일일호프 엽니다!

2011-11-29T13:26:22+09:00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좋은예산센터 후원 일일호프 겸 송년회를 엽니다.

장소는 경향신문사, 강북삼성병원 부근 '비어브로이'입니다.

서대문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 5분 거리입니다.

송년회 겸해서 손에 손 잡고 많이 찾아주세요^^

* 일일호프 티켓 구입 및 좋은예산센터 후원 관련 문의전화는 070-8260-7111입니다.

[자료]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2011-11-21T17:54:08+09:00

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각각의 자료명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시거나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 서>

* 사회 :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 기조발제(30분)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사례발표 (5개 지역 각 15분)
     : 김광원(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 경기 수원시, 참여예산은 축제다
     :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 경기 부천시, 참여예산 지역을 움직여라
     : 박준복(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 인천 연수구, 참여예산 맞춤서비스 가능하다
     : 김선희(서대문구청 예산팀) - 서울 서대문구, 참여예산 사람을 키워라
     : 위상복(서울시 성북구 참여예산팀장) - 서울 성북구, 참여예산 우리가 챙긴다

* 종합토론(전체 참가자)

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2011-11-16T18:31:47+09:00

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순 서>

* 사회 :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 기조발제(30분)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종합토론(전체 참가자)

<일시.장소 등>

* 일시 :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5시(3시간)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2층 열린마당
* 주최/주관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좋은예산센터
* 참가비 : 5,000원

[시민재정전략] "나라살림 미래전망, 이대로 좋은가"

2011-11-09T12:00:03+09:00

[시민재정전략 제4차 토론회]

나라살림 미래전망, 이대로 좋은가

- 주최 : 장병완 국회의원, 2.1연구소, 좋은예산센터

- 일정 : 10월 24일(월)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참석자

<사회>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발제>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유경문(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황성현(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준(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중심내용 :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 국가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현재 국가재정의 미래전망 및 이에 바탕을 둔 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논의함. 총·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중기재정계획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 아래 구체적인 중점을 거시적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재정적 변수에 대한 대비책 등에 두고 논의하고자 함.

* 자료집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민재정전략] "나라살림 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2011-10-17T14:09:39+09:00

시민재정전략 제3차 토론회 <나라살림 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개요 및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고, 자료집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민재정전략 제3차 토론회] 나라살림 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 주최 : 장병완 국회의원, 2.1연구소, 좋은예산센터

- 일정 : 9월 26일(월) 14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참석자 :

<사회>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토론>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영준(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중심내용 : 복지재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및 시기에 관한 의견 차이는 여전함. 특히 증세 여부 및 증세의 방법에 관해서는 장기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상황. 이에 전문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재원 확충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와 방안별 확충 전망에 초점을 둠.

[시민재정전략] "복지 확충, 정말 급한 곳은 어디인가"

2011-08-22T00:23:57+09:00

좋은예산센터 연간기획 ‘시민이 만드는 대안재정전략’ 제2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은 국가재정전략의 최대 변수인 복지분야에 관해

가장 시급하게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점검하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재정전략 제2차 토론회>
복지 확충, 정말 급한 곳은 어디인가

- 주최 : 장병완 국회의원, 2.1연구소, 좋은예산센터
- 일정 : 8월 22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참석자 :
<사회> 윤영진(좋은예산센터 이사장,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인화(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 중심내용 : 국가재정 미래전망의 최대 변수는 복지. 그런데 기존 복지재정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인 개별 정책 또는 총괄적인 재정규모에 관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사업별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점검이 부족한 실정. 이에 현행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 확충 우선순위가 높은 시급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와 구체적인 확충방안 등을 논하고자 함.

* 자료집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재정전략] "복지재정 미래전망, 무엇이 진실인가"

2011-07-22T22:00:12+09:00

좋은예산센터 연간기획 ‘시민이 만드는 대안재정전략’ 제1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은 국가재정전략의 최대 변수인 복지분야에 관한

중장기 지출규모 예측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추계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를 해석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대안재정전략' 제1차 토론회>

"복지재정 미래전망, 무엇이 진실인가"

- 주 최 : 장병완 국회의원 / 2.1연구소 / 좋은예산센터
- 일 시 : 7월 25일(월)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참석자

<사회> 정무권(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이 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회 자료집 첨부되어 있습니다.

[성명] 부패방지법 10년, 여전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2011-06-29T14:08:39+09:00

부패방지법 10년, 여전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정치권은 반부패 5대 개혁입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오늘(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입법운동의 결과 2001년 6월 28일 국회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골간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평가해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순위는 2001년 세계42위에서 2010년 세계 39위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절대점수로 보면 10점 만점에 여전히 5점대(2010년 5.4점)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7점대 이상인 것과 비교해보면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패정도에 관한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PERC)가 2011년 3월 23일 발표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16개국 중에서 9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패정도는 더 심각하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각종 의혹이 수 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작년에 터진 ‘특채비리’, ‘함바비리’, 올해에 터진 부실저축은행 관련 비리, 끊이지 않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사건 등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러한 결과는 몇몇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제주도 제외) 기업인·자영업자 천명을 심층 면접하여 작성한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6.5%로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85.3%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무원 의식 및 실태조사에서도 민원인의 금품 등의 제공이 업무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나 금품 등의 제공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도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67.8%에 달하여 공무원들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법조(법원, 검찰) 분야를 꼽았고(36.2%), 그 다음이 경찰분야(24.6%)이었는데,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법조 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한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부정부패의 정도나 수준이 어떠한지를 공무원들에게 질문한 결과 10년 전, 즉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14.8%, 감소했다는 응답은 47.2%였고,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도 변화했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났으며(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5.1%), 여기에 부패방지법이 기여했다는 응답이 35.0%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부패방지법 제정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35.0%였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나, 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뒤늦게 이명박 정부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다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은 사법개혁 논의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 사정기관의 설치는 또 다시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부패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부패는 그 뿌리가 깊고 오랜 관행과 부패커넥션으로 인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6. 반부패네트워크는 작년 하반기 국회에서 반부패 5대 개혁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우선 투명한 정부의 기본이 되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나와 있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도 제안되었다. 이 법률안들은 지금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우리는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개혁입법들이 조속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7. 반부패네트워크는 반부패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오는 7월 6일에는 위키리크스의 창립멤버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를 초청하여 공익제보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는 여ㆍ야와 보수-진보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부패방지법 10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 반부패네트워크는 2010년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을 계승하여 반부패 5대 개혁입법 활동을 위해 2011년 초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 예산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이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 성명에 인용된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무원 의식 및 실태조사는 공무원노조를 통해 배포 및 수거되었으며 설문 진행 기간은 2011년 5월말부터 6월 21일까지였음. 유효한 설문지는 총 1008부 였음.

반부패네트워크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2011-06-28T14:56:47+09:00

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와 공익제도의 현실 등을 짚어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시민자치학교 - GO 참여, 공유, 연대! START 정보공개

2011-06-23T14:14:29+09:00

제2회 시민자치학교

"GO 참여, 공유, 연대! START 정보공개"

2011년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가장 큰 의제는 참여와 공유, 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예산감시, 시민참여운동, 조례운동이 확산된다면
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협력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 함께 작년에 이어 < 제 2회 시민자치학교 >를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예산감시, 참여운동, 조례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만드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여, 공유, 연대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번 워크샵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희망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7월 1일(금) 오후 1시 - 2일(토) 오전 12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http://www.hiseoulyh.com/)
■ 참가비 : 수도권내 참가자(2만원)/ 지방지역 참가자(1만원)
[계좌안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은행 1005-801-355178]
■ 제목 : <제2회 시민자치학교 - “ GO 참여, 공유, 연대! START 정보공개 ”>
■ 참여인원 : 관심 있는 분 누구나. 150명(선착순 접수)
■ 신청기한 : 2011월 6월 25일(토)까지
■ 참가신청 : 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입금자에 한함(cfoi@hanmail.net)
■ 신청서 : 첨부화일 다운로드(http://www.opengirok.or.kr/2478)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보공개센터/좋은예산센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문의사항 : 강언주 (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cfoi@hanmail.net )
이 희 ( 공무원노조: 02-7728-4753/ ddoli2006@hanmail.net )
■ 프로그램 : 아래 참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 각자 머그컵을 준비해오셔요~~

일정	시간	프로그램	담당
7월 1일 (금)	-13:30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접수 및 캠프일정 안내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13:30-13:50	- 인사말 :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 참가한 내외빈 - 참여단위 인사 및 시민자치학교 취지, 진행 등 소개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여는 강연 14:00-15:20 (각 40분씩)	주민참여예산, 현실적 고민과 대안모색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여는 강연 14:00-15:20 (각 40분씩)	2012년 예산제안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근 (울산시만연대)
	세션 1. 15:30-16:50 (각 40분씩)	<세션 전체 주제 : 정보공개를 활용한 시민참여ㆍ공직사회 개혁>
		시민의 입장에서 본 정보공개제도의 활용법 (정보, 어떻게 공개 받을 수 있고, 공개해야 하나? )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거버먼트 2.0, 새바람이 분다.” ( 공개를 넘어 공유로! )	김유승 교수 (중앙대학교)
	세션 2. 17:00-18:20 (각 40분씩)	<세션 전체 주제 : 정보공개의 기준, 어디까지인가?>
		“정보공개담당자와 청구인, 친해질 수 없다? 있다!” ( 공공기관 입장에서의 정보공개 )	조영삼 교수 (한신대학교)
		“정보공개법 제대로 알면,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 - 사례로 공개 및 비공개 기준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18:20-18:50	간단한 저녁식사 및 휴식
	세션 3. 19:00-20:30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토크쇼” - 정보공개를 통한 낭비성 예산 감시의 노하우와 사례 공유 사회 : 오관영 토론자 : 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오영택( 공무원노조 부방위원장 )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20:30	참가자 네트워크의 밤
7월 2일 (토)	8:00-9:30	아침식사
	9:40-11:00 (각 15-20분씩)	시민참여, 행정개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운동 제안 -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조례(오영택/ 공무원노조) - 주민참여예산조례/시민참여기본조례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교육경비보조조례(하승수/ 정보공개센터) - 민간위탁조례(임주현/ 안산YWCA ) - 구로구옴브즈맨조례(안병순/ 공무원노조)
	11:00-12:00	폐회

전국 주민참여예산 워크숍 - 참여예산을 상상하라!

2011-06-14T17:05:56+09:00

전국 참여예산 워크숍

"참여예산을 상상하라!!"

주민참여예산은 전 세계적으로 수없이 많은 도시에서 진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주민참여 정책입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지방선거 이후,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더욱 증폭되어 왔고,
몇몇 지역은 실행 모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3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뀜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런 흐름 속에 주민참여예산에 관심을 가져왔던 시민사회단체와 관련 기관들이
“주민참여예산 전국 워크숍 준비모임”을 갖고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전국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 워크숍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 상황을 공유하고 문제점을 짚으며
대안적인 방안들을 토론할 계획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지역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일시 : 2011년 6월 1일(수) 오후 10시 - 19시
■ 장소 :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12층/지하철1호선 금천구청역 앞)

■ 참가비 : 10,000원
■ 제목 : 전국 주민참여예산워크숍 - "참여예산을 상상하라!!"
■ 참여인원 : 150명(선착순 접수)
■ 신청기한: 2011년 5월 27일(금)까지
■ 참가신청 : 신청서 다운로드하여 이메일로 신청(anticp@action.or.kr)
■ 신청서 : 첨부화일 다운로드
■ 주최 : <전국 참여예산워크숍 준비위원회>
(노원예산참여네트워크/도봉좋은정치씨앗들/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부천YMCA/안산경실련 /원주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전국공무원노동조합/좋은세상/좋은예산센터/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한국지방자치매니페스토연구소)
■ 문의사항 : - 최승우(좋은예산센터) 070-8260-7111/010-3631-6987 anticp@action.or.kr
■ 프로그램 : 아래 참고

시간	제목	내용
10:00~10:30	접수
10:30~10:40	안내	행사 안내 등(사회자)
10:40~11:30	기조발제	“조례 및 활성화 방안 제안”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11:30~11:50	오리엔테이션	“6개 세션 배경 및 진행방법 안내” - 오관영(좋은예산센터)
11:50~13:00	점심식사 및 휴식	12층 구내식당
13:00~15:00	1차 세션 진행	각 세션 진행 (휴식시간은 각 세션별 자유롭게 진행)
15:00~17:00	2차 세션 진행
17:00~19:00	3차 세션 진행

※ 6개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추후 정리해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참여자 개인에게 이메일로 발송할 계획입니다.

세션	세션 내용
1	■ 지역회의, 시민위원회 등 각종 참여예산 모임의 회의진행 방법
2	■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적극적 홍보방법
3	■ 행정, 의회, 시민단체의 역할, 행정과의 민간 파트너십(위탁 등)에서의 역할분담
4	■ 참여예산 주기 및 체계 및 절차적 합리성
5	■ 시민참여 조직화(지역회의, 시민위원회 등) 방법
6	■ 각 기구의 역할(연구회, 위원회, 지역회의 등)
참여방식	※ 이 프로그램은 공동작업임. 아이디어 생산, 토론 등이 진행방식임. ※ 1개 세션에 약 20여명씩 참여 ※ 1개 세션 당 3차례 진행. 1인당 3개 세션 참여 가능 ※ 참여자들은 가장 참여하고 싶은 주제를 선택하여 참여.

이명박정부 국가재정전략 비평 토론회

2011-06-14T16:56:44+09:00

2011년 4월 28일 공무원노조, 사회공공연구소와 공동으로 국가재정전략 비평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명박정부의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드러난 현행 국가재정전략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바람직한 진보적 대안재정전략을 논의했습니다.

<토론회 개요>

○ 제목 : 이명박정부의 ‘재정건전성’ 전략과 진보의 ‘대안재정전략’

○ 일시 : 2011. 4. 28(목)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주최 : 공무원노조정책연구소, 사회공공연구소, 좋은예산센터

○ 후원 : 이정희 의원실

○ 순서

- 사회 : 김태일 (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발제 :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

재정운용체계와 전략 : 박주현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공공행정 : 서형택 (공무원노조정책연구소 연구위원)

조세 : 조수진 (세새상연구소 연구위원, 변호사)

복지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자료집은 pdf 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예산낭비우려사업

2011-03-08T12:04:23+09:00

* 아래 내용은 월간 좋은예산 2011년 1월호에 실린 '대특집-2011 예산낭비우려사업' 기사 중 일부입니다.

기사 전문은 '월간 좋은예산' 코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기사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대특집> 2011 예산낭비우려사업

- (낭비우려사업 개요) 낭비예산 7조, 지경부 최다 선정

- (10대 주요낭비사업) 대형 예산낭비 주범 ‘4대강과 아이들’

- (기타 낭비우려사업) 갖가지 낭비사업 올해도 만발

- (10개 어이없는사업) 어처구니없는 예산 이야기 10가지

- (특별선정-특임장관실) 누가 특임장관실의 예산을 옮겼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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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예산낭비우려사업 개요>

낭비예산 7조, 지경부 최다 선정

◎ 예산낭비우려사업이란

좋은예산센터는 2004년부터 매해 말 국회 예산심의 기간에 다음해에 집행될 정부예산안 중 예산낭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을 선정하여 ‘예산낭비우려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발표하고 있다. 국회 각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은 예비심사검토보고서를 중심으로 국회 예산정책처를 비롯한 전문기관의 보고서, 언론보도, 시민단체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업을 선정한다. 이렇게 선정된 사업은 다음해 예산낭비 감시운동의 집중 감시대상이 된다.

2010년 12월 8일 국회가 보여준 모습은 국민들이 기대하던 것이 아니었다. 문이 부서지고, 부상당한 사람들이 속출하고, 심지어는 국회의원 간의 주먹다짐이 언론에 그대로 드러나면서 소위 ‘나랏일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최소한의 양식조차 저버린 행태에 국민들은 다시금 크게 실망하고 말았다. 이는 모두 2011년 예산안 통과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었다. 깎을 예산과 지켜야 할 예산에 대한 여야의 시각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대화는 실종되고 국회는 싸움판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치열한 몸싸움 끝에 예산안은 통과됐지만 낭비가 우려되는 사업은 여전히 남아있다.

- 2011년 예산낭비 유형 중 타당성 부족, 계획 부실 증가

2011년 예산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된 50개 사업은 국토해양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중심으로 각종 자전거도로 사업, 지난해에도 선정되었던 농림수산식품부의 저수지 둑 높임 사업, 국방부의 군 골프장 사업에 이르기까지 각 부처별로 다양하다.

낭비우려사업은 계획이 부실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사업, 집행이 부진한 사업, 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실시하는 경우 등 5가지 기준을 중심으로 선별된다. 2011년의 경우 계획이 부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이 각각 17개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별사업의 계획이 부실하게 되면, 필요 이상의 예산이 편성되거나 해당연도에 제대로 사업을 집행하기 힘들게 된다.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부터 다시 논의를 거쳐야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으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기 어렵게 된다. 예산이 투입된 만큼 성과를 거두기는커녕 잘못된 계획과 무분별한 사업 시행으로 인해 무리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로 이어지고 마는 것이다.

2010년과 2011년 예산안에서는 계획이 부실하거나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의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정권 교체 후에 사업의 방향 설정이나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들이 생기게 됨에 따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의 낭비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한 변명이 될 수는 없다. 계획부실 및 타당성 부족 이외에도 과다하게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7개, 유사한 사업을 중복해서 계획한 사업이 3개,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 1개 선정되었다.

2011년 50개 낭비우려사업 중 문제점이 심각하고 낭비규모가 큰 10개 사업은 10대 주요 낭비사업으로 분류되었다. 이와 별도로 예산규모는 작지만 기획 자체가 불합리하여 타당성이 극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10가지 사업을 10개 어이없는 사업으로 별도 선정했다. 한편 특임장관실의 경우 전체 예산안이 총체적으로 문제가 매우 많다고 판단되어 일종의 번외편으로 특별 선정했다.

- 지경부 7개로 최다, 농식품부와 교과부 6개 사업 선정

2011년 낭비우려사업 선정 결과, 가장 많은 사업이 선정된 부처는 지식경제부로 나타났다. 지식경제부 사업이 7개로 최다이고,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이 6개씩 선정돼 그 뒤를 이었다. 고용노동부와 행정안전부 사업도 5개씩 선정되었다. 민생과 연관성이 높은 부처들의 사업들에 낭비우려사업이 많다는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

지식경제부의 경우, R&D 사업의 주무부처인 만큼 낭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도 연구개발 관련 사업들이 많다. 지경부는 특히 산하 연구기관이 많은 부처인데, 각 기관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출연하는 예산의 방만한 운영이나 허술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낭비가 심각하다. 또한 산업기술 관련 분야에서의 인재 발굴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의 낭비성도 매년 지적되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 즉 대학에 지원하는 예산에 문제가 집중되어 있음이 드러났다. 각 대학의 연구능력 및 시설 확충, 대학 구조개선을 위해 지원하는 예산 등이 그것이다. 각 대학에 지원되는 예산은 집행의 주체가 개별 대학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 대학이 정부의 관리가 소홀한 것을 빌미로 각종 낭비를 저지르고 있고, 각 정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단계 연구중심대학 사업(BK21)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낭비우려사업으로 선정되고 있는 고질적 낭비사업이다. 1999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로 1조3000억 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단계로 약 2조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사업으로서 세계적 수준의 대학원 육성과 우수한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석·박사과정생 및 신진연구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고등교육인력 양성이 목적이다.

사업의 특성상 학교에 대한 지원체계 및 학술적 파급도 등에 대한 합리적인 성과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매년 지적되는 문제를 살펴보면, 제대로 된 평가시스템이 마련되지 못하고, 결과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사업이 진행되는데 가장 중요한 토대인 세부계획이 마련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왔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사업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문제 유형이 드러났다.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 농어촌뉴타운 사업에서부터 과다한 예산을 배정한 농지매입사업, 국민 세금으로 미국에 정부 직영식당을 개설하겠다는 계획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바 있는 한식세계화 사업 등이다.

행정안전부의 경우,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사업들이 많은 특징을 보였다.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을 관리하면서 그에 해당되는 단체에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지난해부터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으나 2011년 예산에 또다시 포함시켰다.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사업이 그것이다. 또한 전국에 자전거도로를 확충하는 사업에 많은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도로 활용의 문제,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어 앞으로 계속 문제가 지적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중점정책 중 하나로 표방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를 관장하는 고용노동부도 낭비우려사업이 많은 부처 중 하나로 꼽혔다. 특히 청년 일자리나 취약계층 일자리에 대한 계획이 매우 부실해서 일자리 문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을 국민들이 얼마나 피부로 느낄 수 있을지 의문이다.

- 낭비예산 7조 중 삭감은 고작 2천억

지난해 12월 8일 난투극을 통해 확정된 2011년 예산과 50대 낭비우려사업 예산안을 비교한 결과 12개 사업에서 예산이 삭감되었지만 4개 사업에서는 도리어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50개 낭비우려사업의 예산안 합계액은 총 7조768억8000만 원. 이 가운데 삭감액은 총 2532억4700만 원, 증액은 387억2300만 원이었다. 순수 삭감액은 2145억2400만 원으로 2천억 원 남짓에 불과했다. 총액 대비 삭감액 비율이 고작 3%이다. 낭비우려사업 대부분이 전문위원 검토의견 등 국회 내부자료에도 문제점이 많아 삭감 필요성이 큰 것으로 지적된 사업들임을 감안할 때 낮아도 너무 낮은 비율이다.

삭감된 12개 사업 중에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표적인 4대강 연계사업인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 2000억 원과 250억 원을 삭감했다. 전체 예산규모에 비하면 새 발의 피 수준이지만 그래도 삭감액만 놓고 보면 삭감하는 시늉은 한 셈이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된 이런 사업을 제외한 낭비우려사업에서는 유의미한 삭감 노력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증액사업을 보면, 국립대학의 시설확충사업의 경우 당초 3250억 원에다 322억 원을 더 얹어준 것이 눈에 띈다. 지방대학에 각종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인상하거나 신규로 편성하는 것으로 특정대학에 예산이 집중된 것을 무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또한 재외선거 관리사업도 전반적으로 예산을 과하게 책정했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3억4200만 원을 증액해서 긴축재정을 얘기했던 정부의 입장을 무색하게 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뒤이은 기사에서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2011년도 예산낭비우려사업 목록>

번호	사업명	소관부처	’11년도 예산(안)	문제유형
1	3D 공동제작 인프라 조성	문광부	90억원	계획부실
2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조성		600억원	타당성부족
3	인터넷광고 유통기반 조성사업		5억 5,000만원	타당성부족
4	청소년시설 확충사업	여성부	494억 1,700만원	집행부진
5	IPTV 사용료	국방부	111억원 2,100만원 (△23억원)	타당성부족
6	국방 광대역통합망 정부지급금 편성		245억 6,100만원	과다계상
7	체력단련장 관련 예산		1,040억 3,300만원	타당성부족
8	의학전문대학원 체제정착 지원사업	교과부	32억원	타당성부족
9	2단계 연구중심대학(BK21) 사업		2,370억원	계획부실
10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WCU) 육성사업		1,591억원 (△39억원)	계획부실
11	국립대학 시설확충사업		3,249억 6,600만원 (321억 8,100만원)	타당성부족
12	이공분야 학문후속세대양성 사업		160억 6,000만원	계획부실
13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		100억원	타당성부족
14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사업	법무부	32억 1,900만원 (△5억원)	유사중복
15	전자소송 사업	대법원	90억원	계획부실
16	**재외선거관리	선관위	77억 3,000만원 (3억 4,200만원)	과다계상
17	공무원단체건전육성	행안부	7억7,600만원	타당성부족
18	성숙하고 따뜻한 사회 구현		28억원	타당성부족
19	**자전거인프라 구축		528억원	타당성부족
20	친환경 생활공간 조성사업 지원		400억 9,000만원	유사중복
21	**접경권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88억원	타당성부족
22	농업공학연구사업	농진청	60억 8,000만원	계획부실
23	농지매입·비축	농식품부	1,500억원	과다계상
24	농식품 소비지·산지협력사업		1,806억 4,500만원	계획부실
25	**농업용 저수지 둑높임		8,730억원 (△250억원)	타당성부족
26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246억 4,800만원	타당성부족
27	농어업농어촌살리기		68억 7,900만원	과다계상
28	한식세계화사업		310억원	타당성부족
29	**출연연구기관의 과다한 여유재원 보유 및 세입세출예산외 운용규모의 과다문제	지경부	6,920억 6,100만원	과다계상
30	국가기술자산활용촉진사업		400억원 (△18억원)	유사중복
31	국제산업 기술협력		512억원	과다계상
32	안전성평가연구소 연구운영비		288억 9,800만원	과다계상
33	해외인력 유치지원사업		20억원	계획부실
34	경제자유구역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489억원	과다계상
35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100억원 (△10억원)	계획부실
36	통일준비 국민합의 기반강화사업	통일부	12억원	계획부실
37	재외공관 문화전시장화	외교부	4억 800만원	계획부실
38	특사파견	외교부	12억원	과다계상
39	현금영수증 등 홍보비	국세청	13억 8,100만원	과다계상
40	제대군인 창업교육 사업	보훈처	10억 8,600만원	계획부실
41	취업장려수당	노동부	353억 3,000만원	계획부실
42	글로벌 취업지원 사업		303억 4,700만원 (△18억원)	계획부실
43	청년취업아카데미 운영지원		379억원 (△71억 4,000만원)	계획부실
44	잡영프라자 설치·운영		92억 4,400만원 (△50억원)	타당성부족
45	**고용창출지원사업		232억원	계획부실
46	상수도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	환경부	319억 1,400만원	집행부진
47	**폐기물 자원화 사업		779억 2,900만원 (△42억 700만원 12억원 증액)	타당성부족
48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사업		50억원 (50억원)	계획부실
49	핵안보 정상회의 경호	대통령실	62억 700만원 (△6억원)	과다계상
50	**4대강 살리기	국토부	3조 5,350억원 (△2,000억원)	타당성부족

* 예산안 중 ( )의 내용은 국회를 통해 증․감된 금액.

** 표시가 있는 사업은 10대 주요 낭비사업.

간부 스웨터엔 10억 쓰면서 사병 발열조끼는 예산 없다고 국민모금

2011-01-21T14:18:42+09:00

<전방사병 발열조끼 지급 위한 KBS 국민모금에 대한 논평>

간부 스웨터엔 10억 쓰면서 사병 발열조끼는 예산 없다고 국민모금

- 국방부와 KBS, 전방사병 발열조끼 비용 20억 마련 위한 국민모금 특별방송 진행중

- 국방부 2011년도 예산안에 전방사병 발열조끼 지급계획 애초부터 전무

- 공군정비사에 대한 발열조끼 지급예산 2억원 책정했다 국회에서 전액 삭감

- 반면 육군본부 등 내근 간부에게 스웨터 지급예산 10억원 신규 책정

- 국민성금 요구하기 전에 골프장 예산 1천억원 등 수두룩한 특혜‧낭비성 예산 조정해야

1월 14일부터 KBS 1TV는 혹한의 날씨에도 전방부대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기증하기 위한 국민성금을 모금한다며, ‘대한민국 국군, 우리가 응원합니다’라는 특별 프로그램을 방영하고 있다. 20억원 규모의 국민성금을 모아 “추운 겨울 혹한의 날씨와 한파에서 고생하고 있는 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제공하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국방예산이 아니라 국민성금으로 발열조끼를 제공하겠다는 발상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1월 19일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은 “국방예산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민성금이라는 형식으로 추진하게 된 점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도발로 인해 전력증강 분야에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밖에 없는 제한된 국방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라는 해명을 내놓았다. 전력증강 분야에 예산이 대폭 확대 편성해야만 할 상황에서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제공하는 데 쓸 예산을 도저히 마련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이다.

기획재정부는 2010년 12월 8일 <2011년 예산 국회 확정 주요내용>이라는 보도자료에서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국방예산 1236억원이 순증되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처럼 국방예산이 대폭 증액된 상황에서도 발열조끼 지급비를 편성할 여유는 없었다니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아무튼 국방부와 기재부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정부는 정말 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입히고 싶은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 체면을 상해 가면서 국민성금이라도 모금해야 할 처지라는 말이 된다.

이 말이 국방부의 진심이라면 정말 눈물겹다. KBS의 발열조끼 목표 모금액은 20억원이라고 한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전방 근무 장병들의 수요에 부족하나마 우선적인 대응이 가능하다는 예상을 하고 있는 듯하다. 그럼 실제로 국방부가 20억 원이 없어서 국민성금으로 발열조끼를 장만해야 할 정도로 궁색한 처지일까?

2011년도 국방부 예산안에는 간부 스웨터 지급예산으로 10억 원이 신규 책정되었다. 이 예산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했다. 이 사업은 스웨터(단가 2만원)를 대위 이상 장교․준위․상/원사를 대상으로 육군 39,534명, 공군 7,328명에게 제공하는 사업이다. 더구나 육군과 공군 간부 중에서도 국방부‧육군본부‧공군본부‧교육사 등 정책 및 내근부서 근무자에게 우선적으로 지급한다. 국방부가 진심으로 국민성금을 해서라도 전방 근무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입히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야전부대도 아니고 내근부서 간부들에게 스웨터를 우선 제공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말이 될까?

또한 2011년 군인복지기금의 장병복지 향상사업을 보면 체력단련장 관련 예산으로 1,040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국회 예산정책처 등이 지적하듯이 체력단련장 예산은 실상 대부분이 군 골프장에 사용되고 있다. 일례로 졸속 계획변경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무사의 과천 체력단련장 사업개요를 살펴보자.

<과천 체력단련장 사업개요>

1. 과천기무사 이전계획

○ 2002년 최초 이전계획 수립 (부지 22.7만평, 연면적 20,515평)

○ 2005년 11월 4일 다자간 합의서 체결로 7만평만 개발하고 잔여부지는 과천시가 공직사 업 목적으로 매입하기로 정함.

2. 과천기무사 전여부지 활용계획

○ 국방군사시설, 과천체력단력장, 화훼종합센터 건립이 예정됨

3. 과천 체력단력장 사업의 필요성

○ 서울지역 근무간부의 대기태세 유지 및 체력단련 여건 보장

○ 위례신도시(송파) 개발에 의거하여 남성대 체력단력장이 서울 외곽지역으로 이전함에 따 라 서울 근교에 체력단력장 시설 확보 필요

○ 예비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

4. 과천 체력단련장 사업현황

구분	내용
사업주체	국군기무사령부
운영	군국복지단
건립 위치	경기도 과천시 주암동 300번지 일대
사업내용	체력단련장 9홀
총 사업비	431.2억 원
사업부지 범위	447,683㎡+추가부지매입(133,450㎡, LH공사가 기부대양여로 진행)
소요 기간	2010~2012년
사업 추진 현황	사업 관련 인․허가 및 기본계획/설계추진 중 (진도 16%)

이처럼 국방부는 ‘근무간부의 대기태세 유지 및 체력단련 여건 보장’ 등에 필요하다며 극소수 간부들만 이용하는 군 골프장을 짓는 데 막대한 예산을 아낌없이 쓰고 있다. 20억원의 예산을 마련할 수 없어 국민성금에 호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국방부 해명이 낯 뜨거울 지경이다.

여기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국방부는 2011년 예산안에 공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 지급비를 편성했으나 국회에서 삭감되었다. 삭감 사유는 육․해군 항공정비사와의 형평성을 해친다는 것이다. 공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 지급예산 2억원(2,028명/단가 100,167원)을 지급하게 되면, 육․해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 지급예산 각각 3,752만원과 1,480만원도 책정해야 형평성에 맞는데, 공군 항공정비사 발열조끼만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다. 하지만 육․해․공군 항공정비사에게 발열조끼를 모두 지급해도 2억5,232만원이면 될 일이었다.

국방부는 KBS 발열조끼 성금모금 관련 입장의 마지막에서 “이번 행사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영하 50도를 기록하는 혹한의 날씨 속에 근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예상외로 뜨거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의지만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전방 장병들에게 발열조끼를 제공할 수 있다. 군 고위층의 특권의식을 만족시키기 위한 예산만 조금 축소해도 전방 근무 장병에게 발열조끼가 아니라 더 좋은 것도 입힐 수 있을 것이다.

KBS의 국민모금보다 더 큰 문제는 1월 19일 국방부의 어이없는 해명이다. 국민들의 국군장병들에 대한 애정을 악용하여 필요 없는 성금모금을 정당화시키는 해명으로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국방예산 증액의 이유로 전방 장병에게 입힐 발열조끼도 제공하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짓된 억지 주장을 해서도 안 될 것이다. 끝.

<발열조끼 성금모금 관련 국방부 입장>

지난 14일 금요일 KBS 1TV를 통해 진행된 국군장병을 위한 국민 성금모금 “대한민국 국군, 우리가 응원합니다” 프로그램과 관련한 국방부 입장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프로그램 혹한의 날씨에도 전방부대에서 경계근무에 전념하고 있는 우리 국군장병들을 위해 KBS에서 발열조끼를 기증하고, 이를 위해 국민성금을 모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습니다.

이러한 KBS의 제안을 검토한 결과 국방부에서는 군의 사기를 높이고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관심과 장병들에 대한 사랑을 이끌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취재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네티즌에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방예산으로 이를 추진하지 못하고, 국민성금이라는 형식으로 추진하게 된 점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해 발생한 천안함 사태 및 연평도 도발로 인해 전력증감분야에 예산이 우선 지원될 수밖에 없는 제한된 국방예산 상황을 고려하면 이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행사가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 영하 50도를 기록하는 혹한의 날씨 속에 근무 중인 장병들에 대한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이 예상외로 뜨거웠던 점을 고려한다면 국방부 입장에서도 앞으로 장병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 대변인실 정책홍보담당관

2011년 1월 21일

<좋은예산센터>

이사장 윤영진 / 소장 김태일

2010년 송년회 '어여 오세요'

2010-12-14T16:24:54+09:00

좋은예산센터 2010년 송년의 밤 ‘어여 오세요’

2010년 3월 3일 좋은예산센터가 창립하였습니다.

많은 여러분들이 좋은예산센터의 활동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고마운 기대가 바로 좋은예산센터를 가능하게 합니다.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 좋은예산센터에서는 고마운 분들을 모시고 송년의 밤을 진행합니다.

고마운 분들 모두 어여 오세요, 사랑합니다.

<2010년 좋은예산센터 송년의 밤 안내>

일시 : 2010년 12월 21일 화요일 오후 7시~체력이 다할 때까지

장소 :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 5번 출구 3거리(강북삼성병원 맞은편)까지 올라오세요.

비어브로이(방일해장국 지하)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약도 참고하세요)

* 자세한 문의 사항은 최승우(anticp@action.or.kr / 070-8260-7111)씨에게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 뵙기를 기대합니다.

* 좋은예산센터 후원계좌: 농협 301-0050-7444-31 윤영진(좋은예산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