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

월간 좋은예산 2011년 10월호

2012-01-25T14:38:20+09:00

예산인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좋은 지도자보다 동네 사무국장 돼라"

납세자의 눈 재정의 소득분배 기능을 평가해보자

기획탐사 집짓기 몰입 주택예산, 주거비 지원으로 전환해야

특집 복지재정 미래전망, 무엇이 진실인가

복지비용 장기추계, 제대로 이해하자 _ 김태일

복지지출 전망 수치는 맞다, 문제는 해석 _ 편집부

전문가 24인이 말하는 한국 복지의 미래 _ 김기태

밑빠진 독 군납비리, 지겨운 재방송

전문논단 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의 흐름과 전망 _ 하승수

칼럼 해외이전세를 부과하자 _ 김정진

참여예산 다음은 가치예산이다 _ 오관영

예산정보 이슈브리프_ 거짓 인구추계의 나비효과

예산배움터_ 결산, 무엇을 알고 어떻게 해야 하나 _ 양경숙

전체 내용을 내려받거나 보기를 원하는 분은 ☞여기 를 클릭하세요

12월 8일 좋은예산 후원 일일호프 엽니다!

2011-11-29T13:26:22+09:00

12월 8일 오후 3시부터 11시까지 좋은예산센터 후원 일일호프 겸 송년회를 엽니다.

장소는 경향신문사, 강북삼성병원 부근 '비어브로이'입니다.

서대문역 5번 출구로 나오셔서 직진 5분 거리입니다.

송년회 겸해서 손에 손 잡고 많이 찾아주세요^^

* 일일호프 티켓 구입 및 좋은예산센터 후원 관련 문의전화는 070-8260-7111입니다.

[자료]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2011-11-21T17:54:08+09:00

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각각의 자료명을 클릭하시면 바로 보시거나 다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순 서>

* 사회 :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 기조발제(30분)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사례발표 (5개 지역 각 15분)
     : 김광원(수원참여예산네트워크) - 경기 수원시, 참여예산은 축제다
     : 김기현(부천YMCA 사무총장) - 경기 부천시, 참여예산 지역을 움직여라
     : 박준복(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 - 인천 연수구, 참여예산 맞춤서비스 가능하다
     : 김선희(서대문구청 예산팀) - 서울 서대문구, 참여예산 사람을 키워라
     : 위상복(서울시 성북구 참여예산팀장) - 서울 성북구, 참여예산 우리가 챙긴다

* 종합토론(전체 참가자)

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2011-11-16T18:31:47+09:00

좌충우돌 참여예산, 우리 동네를 재발견해줘!

<순 서>

* 사회 :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 기조발제(30분)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 참여예산 활성화 방안

* 종합토론(전체 참가자)

<일시.장소 등>

* 일시 : 2011년 11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5시(3시간)
* 장소 : 서울여성프라자 2층 열린마당
* 주최/주관 :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좋은예산센터
* 참가비 : 5,000원

[시민재정전략] "나라살림 미래전망, 이대로 좋은가"

2011-11-09T12:00:03+09:00

[시민재정전략 제4차 토론회]

나라살림 미래전망, 이대로 좋은가

- 주최 : 장병완 국회의원, 2.1연구소, 좋은예산센터

- 일정 : 10월 24일(월) 15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참석자

<사회>

오관영(좋은예산센터 상임이사)

<발제>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유경문(서경대 금융경제학과 교수)

황성현(인천대 경제학과 교수)

최영준(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 중심내용 : 2012년도 예산안과 2011~2015 국가재정계획을 중심으로 현재 국가재정의 미래전망 및 이에 바탕을 둔 재정계획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다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재정계획을 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를 논의함. 총·대선과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향후 중기재정계획의 적절한 방향을 제시하는 취지 아래 구체적인 중점을 거시적 재정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주요 재정적 변수에 대한 대비책 등에 두고 논의하고자 함.

* 자료집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1년 10월호] 군납비리, 지겨운 재방송

2011-10-17T14:13:30+09:00

[ <좋은예산> 2011년 10월호 '밑빠진독' ]

군납비리, 지겨운 재방송

최승우(좋은예산센터 상임활동가)

최근 군(軍)이 시중에서 1만 원이면 살 수 있는 4기가바이트(GB) 용량의 컴퓨터 보조기억장치(USB)를 95만 원에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을 기함하게 했다. 이 군용 USB는 영하 32도부터 영상 50도까지의 기온 변화 및 강한 충격과 진동을 견딜 수 있는 ‘특수한’ 제품이라는 이유로 시중가의 거의 100배에 달하는 초고가로 납품된 것이다. 얼핏 그럴듯하다. 시판 제품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엄청난 내구성을 갖췄는가 보다 생각할 만도 하다.

그런데 실상을 알고 보면 완전 ‘코미디’다. 1만 원짜리 시판 USB도 영하 30도부터 영상 60도까지의 기온 변화를 문제없이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성능에는 아무 차이가 없는 제품을 1~2배도 아니고 100배나 비싸게 샀다니 ‘바보’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다. 군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는 그냥 상용 USB를 쓰기로 했다. 하지만 이미 95만 원짜리 ‘특수’ USB는 660개나 납품된 상황이란다. 너무 어이가 없다 보니 오히려 ‘큰 웃음’을 선사받은 느낌이다. 더 큰 문제는 군이 국민에게 비슷한 웃음거리를 너무 오랫동안, 게다가 너무 자주 선사해왔다는 사실이다. 기억을 되살려가며 확인해보자.

- 오리콘 대공포, 두 번이나 납품업자에게 사기 당해

1993년 백두사업(통신감청용 정찰기 도입사업) 추진과정에서 여성 로비스트 린다 김이 군 장성에게서 군사기밀을 빼낸 후 린다 김을 고용한 미국 업체가 사업자로 선정된 사건이 발생했다. 일명 ‘린다 김 사건’은 2000년 뒤늦게 전모가 밝혀져 관련자 7명이 구속된다. 1996년 국방부 조달본부 소속 현역 군인과 군무원이 4개 대형 방산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1999년에는 율곡사업(전력증강계획) 진행중 방산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과 김철우 전 해군 참모총장, 한주석 전 공군 참모총장이 구속된 이른바 ‘율곡비리’ 사건이 발생했다. 2003년 어뢰공격 회피장비, 아파치헬기 관련 방산업체의 뇌물을 받은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 등이 구속됐다. 2009년에는 K-9 자주포 부품과 고속정 납품 관련 비리사건이 발생하여 군수업체 전․현직 간부들이 구속된 일도 있었다. 최근 2010년에도 납품단가를 조작해 수백억 원을 편취한 혐의로 군납업체 대표가 기소되는 등 방산비리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아마 지금도 어디선가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과장이라고 치부할 수 없을 지경이다.

방산비리의 놀라운 생명력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 중 하나가 ‘오리콘 대공포 사건’이다. 오리콘 대공포는 스위스제 35mm 쌍열포로 1975년 청와대와 수도권 방어를 위해 GDF-001 모델 36문을 들여왔다. 오리콘 대공포는 사격통제 레이더와 컴퓨터를 탑재해 적기를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으며, 적기의 예상위치와 시간까지 고려해 최적의 타이밍에 사격을 하는 등 완전 자동화된 우수한 성능을 자랑한다. 우리나라에 도입될 당시 가장 우수한 대공포로 인정받았으며, 1990년대 말 사격통제 레이더와 컴퓨터를 교체하는 ‘오리콘 사격통제장비 성능개량사업’을 거쳐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오리콘 사격통제장비 성능개량에 5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담당업체가 서류를 조작해 12억 원을 과다 청구한 사실이 2001년 감사원에 적발되고, 당시 국방부 이원형 획득정책관이 1억3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도 밝혀졌다. 2001년 국정감사에서는 이 사업으로 성능이 개량되었다고 한 오리콘 대공포의 목표물 추적성능이 오히려 떨어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5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성능향상은 고사하고, 제 기능도 못하게 됐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오리콘 대공포 관련 비리사건이 또 발생했다. 납품업체인 N사 안 모 대표가 1998~2004년 6차례에 걸쳐 무기제작 경험이 없고 열처리 등의 시설조차 갖추지 않은 부산의 Y업체에 폐기된 포 몸통과 원자재, 폐기된 포 몸통으로 역설계한 도면을 건네주고 포 몸통 79개(48억8천만 원어치)를 만들게 한 뒤 국방부에 위장 납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N사는 불량 대공포 몸통을 일반물자인 것처럼 홍콩 등으로 반출했다가 정상수입품인 것처럼 수입면장 등을 위조해 미국 T사 명의로 오리콘 대공포 제작회사인 스위스 콘트라베스가 만든 규격제품을 수입하는 것처럼 위조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이렇게 제작된 오리콘 대공포의 성능은 어떨까?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실험 결과, N사가 납품한 포 몸통은 열처리를 하지 않아 강도가 떨어져 조기 손상이 발생하는 불량품으로 드러났다. 79개 가운데 6개가 훈련사격 시 균열되거나 파손됐고, 2011년 3월 충남의 한 사격장에서 정상의 1/6 수준인 800발 사격에 포 몸통이 두 동강이 나 회수된 사고가 발생했다.

오리콘 대공포와 관련해서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악덕 납품업자들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사기를 당한 것이다. 차라리 이 대공포가 유독 재수가 없어서 그런 것이라고 믿고 싶지만 현실은 냉혹하다. 쏘다가 두 동강이 나는 불량 오리콘 대공포 몸통을 납품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군납업체 N사는 2010년 이 대공포의 핵심부품인 레이더에 관해서도 20억6천만 원의 납품계약을 체결했는데, 문제는 N사가 국방부에 발전설비 등을 납품하고 무기중개 등을 하는 회사로 전자장비인 레이더와는 거리가 먼 회사라는 것이다. 오리콘 대공포의 레이더는 저고도로 침투하는 적기를 추적하는 핵심장비인데, N사는 단순기계장치인 발전기 조립체, 완충기 수리 등의 계약실적만 있었을 뿐 레이더 관련 납품이나 정비실적은 전무했다. 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기준’에는 ‘성능, 품질 등에 있어 입찰대상 물품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것으로 최근 3년 이내 중앙 및 부대 정비실적이 있는 자’라는 조건이 있는데, 이 조건에 따르면 N사는 입찰 참가자격도 없다.

입찰 참가자격도 못 갖춘 N사가 어떻게 오리콘 대공포 레이더를 납품할 수 있었을까? 방위사업청은 2010년 10월 오리콘 대공포 레이더 외주정비 입찰 당시 긴급공고를 냈는데, 이때 물품 적격심사 적용사항에 해당품목인 레이더뿐만 아니라 관련성이 낮은 화포 및 화포발전기까지 포함시켰다. 그래서 N사는 1998~2004년의 ‘쏘면 두 동강이 나는’ 오리콘 대공포 몸통 납품실적과 2007년 발전기 조립체, 2009년 3월 완충기 수리실적을 제출하면서 입찰에 참가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방위사업청은 2009년 5월 시행한 다른 2건의 정비계약 입찰에선 ‘계약목적물인 품목에 한한다’는 조건을 달았다고 한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생산․정비능력 등에 대한 현장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리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지만, 불량 포 몸통 사건을 봤을 때 ‘엄정한 현장평가’를 신뢰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 ‘군대리아’와 ‘롯데리아’가 맛이 다른 이유

2010년 군인복지재정은 일반회계 3조1014억 원과 복지기금 6908억 원 등 총 3조7922억 원인데, 일반회계 중 급식예산이 1조2947억 원으로 41.8%를 차지하고 있다.

<표1> 2010년 국방부 군인복지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

구분	일반회계(3조1014억 원)				군인복지기금(6908억 원)
구분	급식비	피복비	관사 등 건립	의료비 등 기타	복지시설 운영비	전세금 등 대출	복지시설 확충	시설개보수 적립금 등
금액	12,947	2,895	9,399	5,773	2,136	1,695	312	2,765
비율	41.8	9.3	30.3	18.6	30.9	24.5	4.5	40.1

2010년 장병 1인당 일 급식단가는 5650원으로 민간가구의 1인 일평균 식료품비 지출액 6420원의 88% 수준이다. 장병 1인당 급식단가의 경우 일괄 대량구매에 따른 할인효과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12% 차이는 심각한 격차는 아니라고 볼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장병 1인당 급식단가가 상승하고 있어 향후 격차는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의 예산으로도 집에서 어머니가 해주는 정성어린 밥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장병들에게 영양적으로나 양적으로 크게 부족하지 않은 급식을 충분히 제공할 수 있다는 말이다. 단, 제대로 된 급식납품을 받을 때에만 그럴 것이다.

<표2> 군 장병 일 기본급식 단가현황

(단위: 원, %)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군 급식단가	5,000	5,210	5,399	5,650
민간 대비 비율	84%	85%	87%	88%
민간 급식단가	5,964	6,143	6,205	6,450

육군 ‘급식운영규정’에 따르면, 생산감독을 할 때 고가원료를 사용하는 품목으로 저질원료 사용이 우려되는 품목은 상주 감독하고, 저질원료 사용이 의심되지 않는 품목은 불시 감독을 하며, 원․부재료 투입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생산업체가 작성한 ‘보관창고 일일결산’을 확인하고, 생산감독에 관한 제반사항을 생산감독일지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저질급식 논란과 비리 의혹은 사라지지 않는다.

2009년 5월 25일 및 2010년 8월 10일 방위사업청이 강원도의 모 업체와 햄버거 주재료인 불고기 패티(햄버거를 만들 때 빵 사이에 넣는 고기) 38억 원어치의 납품계약을 맺었다. 방위사업청이 규정한 불고기 패티의 성분배합 기준은 명확하다. ‘국방규격 등 적용규격서’에 불고기 패티는 우육 57%, 돈육 24%, 빵가루 4.3%, 양파 4%, 대두단백 3%, 기타 7.7%로 만들도록 명시하고 있다. 앞서 설명한 대로 급식운영규정에 따르면, 생산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생산감독 과정에서 원․부재료 투입현황을 체크하고, 재료 보관창고에 규정에 어긋나는 재료가 있어 급식재료 생산에 투입될 것으로 의심될 때에는 상주감독 등을 통해 원․부재료별 투입현황을 철저하게 확인․점검해야 한다.

하지만 육군 모 부대는 이 불고기 패티 납품업체에 대해 실제 재고량(전일 재고량, 당일 입출고량 등)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생산감독 다음날 업체가 실제 재고량과 무관하게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원․부재료 투입현황을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주었을 뿐 아니라, 냉장고에 있는 저질재료인 닭고기 보관사실을 확인한 이후에도 상주감독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재고 파악 결과 닭고기가 없다고 생산감독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다. 이러한 규정에 어긋나는 조치로 인해 이 업체는 2010년 1월 12일부터 9월 3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불고기 패티 납품계약서에 따른 정당한 투입비율을 어기고, 우육 투입비율은 23%에 불과하고 넣지 말아야 할 닭고기는 25%나 넣은 데다 빵가루를 규정(4.3%)의 3배인 13%나 투입한 저질 불고기 패티 3만2219kg을 아무 제재 없이 납품하고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었다. 이 업체는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축산물의 성분을 허위로 표시할 수 없도록 한 ‘축산물 가공처리법’을 어기고 포장용지에는 계약조건대로 우육 등을 투입한 것으로 허위표시를 했다. 이렇게 해서 이 업체가 얻은 부당이득이 4천만 원에 가깝다.

군에서 급식으로 제공하는 햄버거를 일명 ‘군대리아’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인 ‘롯데리아’를 본딴 이름이다. 이 군대리아 맛이 왜 롯데리아 햄버거와 맛이 다른지 이 사건을 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다. 군대리아의 불고기 패티는 실은 ‘닭고기’ 패티였던 것이다.

- 저질 햄버거 패티 납품업체, 제재는커녕 또 계약 따내

자, 그럼 지난 일은 그렇다 치고, 진상이 밝혀지고 담당자 2명이 징계를 받는 등 시정조치가 내려졌으니 이제 장병들은 ‘정직한’ 불고기 패티를 먹을 수 있게 된 것일까? 늦게나마 그렇게 됐다면, 좀 찝찝하긴 하지만 ‘해피엔딩’으로 인정해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일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려면, 정말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닭고기 패티를 만든 그 업체가 그 후 어떻게 되었는지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감사원은 닭고기 패티 납품업체의 군 식자재 입찰 참가를 제한하도록 방위사업청에 요청했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2011년 4월 중순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체’로 지정해 일정기간 식자재 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다행히 해피엔딩……? 안타깝게도 답은 No다. 이 이야기엔 반전이 있다. 이 업체는 2011년 4월 말 법원에 부정당업체 지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 업체는 그 직후인 5월 말 방위사업청 계약관리본부가 주관한 김치와 어묵의 군납입찰에 참가해 공급자로 선정됐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법원이 해당업체가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수용해 제재의 효력이 정지된 상황에서 다른 식자재품목에 응찰한 것은 규정상 문제가 없는 일이다. 도의적, 정서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한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고 오히려 업체를 옹호했다고 한다. 계약조건과 판이한 물품, 그것도 사람의 먹거리를 허위 저질로 만들어 납품한 것이 단지 ‘도의적’으로 문제가 되는 데 그칠 일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오히려 군 외에 우리 사회 어느 분야에서도 그런 업체와 다시 납품계약을 체결하는 일을 용인할 리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 아닐까?

군의 상식이 우리 사회의 보편적 상식과 괴리된 일은 이것만이 아니다. 2008년 2월 군 급식재료에서 생쥐머리로 추정되는 이물이 발견되고, 불과 한 달 후에는 칼날이 발견되는 등 군납 급식재료에서 이물질이 나온 사례가 연이어 발생한 적이 있다. 이에 같은 해 5월 26일 군 급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었을 때, 식품의약품안전청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 급식품 안전관리대책 시행계획’이 마련되었다. 칼날이나 생쥐머리와 같은 이물질의 식품 유입은 자칫 인체에 치명적 위해를 가할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사건이다. 더구나 이런 사건에서는 식약청 등 식품안전기관이 즉시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 이물 훼손 등으로 나중에는 원인 파악은 물론 사실 규명조차 어렵게 되고, 생산업체에 대해서도 적절한 제재·시정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식약청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6조(2009년 8월 시행)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이물이 발견되었다는 신고를 받은 식품생산업체는 24시간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군은 이 법 시행 후인 2010년 3월 5일부터 8월 31일까지 육군 각 부대로부터 13회에 걸쳐 곰팡이, 벌레 등 이물이 포함된 식품이 납품되었다는 신고를 받고도 이를 지자체에 보고하지 않고 은폐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물 발생이 드러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될 식품업자도 아닌 군이 왜 이런 행태를 보이는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더구나 이런 일이 특정시기에 국한된 극소수의 사건이 아니라 ‘일상다반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08년 6월부터 2010년 8월까지 약 2년간 45개 업체의 군납 식재료에서 총 80회에 걸쳐 철심, 철수세미, 플라스틱못 등 인체에 위해가 될 수 있거나 개구리, 곰팡이, 담배꽁초 등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이물이 발견되었는데도, 그 사실을 식약청 등에 통보하지 않아 제대로 조사가 이뤄진 적도 없고, 해당업체들도 제재를 받지 않은 채 납품을 계속 하는 등 군납식품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군 장병들의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 하고 있는 것은 물론 이들 군납업체 중에는 민간에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사회에도 대단한 민폐를 끼치고 있는 것이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은 오리콘 대공포 납품비리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대공포의 레이더 부품에 관해서도 의혹이 제기되었는데도 ‘엄정한 생산․정비능력 등 현장평가를 거쳐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비리는 없을 것’이라며 자신들을 믿어달라고만 한다. 정상적인 불고기 패티를 납품시키지 못해 장병들에게 닭고기 패티를 먹이고, 납품비리로 문제가 생겼던 업체와 다시 계약을 해놓고도 법적 절차에 하자 없다는 말만 반복하며, 군납식품에서 수시로 나오는 이물질로 군 장병의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적절한 조치가 없다. 때문에 오늘도 국군 장병들은 ‘불굴의 군인정신’으로 언제 터질지 모르는 대포를 쏘고, 언제 먹거리에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칼날, 담배꽁초, 생쥐머리 등을 이겨내야 하는 상황이다. 과연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이 군납비리 재발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마저 들 지경이다. 현재와 같은 관리․감독 수준이라면 납품비리와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재발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 아니겠는가. 우리 군이 나라를 잘 지킬 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국방예산도 잘 지키리라고 믿고 싶지만…… 지금은 많이 부족하다.

<끝>

[시민재정전략] "나라살림 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2011-10-17T14:09:39+09:00

시민재정전략 제3차 토론회 <나라살림 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개요 및 자료집입니다.

토론회 개요는 아래와 같고, 자료집은 첨부되어 있습니다.

[시민재정전략 제3차 토론회] 나라살림 확충, 어떻게 해야 하나

- 주최 : 장병완 국회의원, 2.1연구소, 좋은예산센터

- 일정 : 9월 26일(월) 14시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1호

- 참석자 :

<사회>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이영(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토론>

박기백(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전영준(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중심내용 : 복지재원 마련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향후 상당한 규모의 국가재정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 하지만 구체적인 규모와 방식 및 시기에 관한 의견 차이는 여전함. 특히 증세 여부 및 증세의 방법에 관해서는 장기간의 논쟁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한 상황. 이에 전문가 토론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국가재정을 어디서 어떻게 확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지속 가능한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회적 합의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재원 확충의 필요성 및 우선순위와 방안별 확충 전망에 초점을 둠.

[시민재정전략] "복지 확충, 정말 급한 곳은 어디인가"

2011-08-22T00:23:57+09:00

좋은예산센터 연간기획 ‘시민이 만드는 대안재정전략’ 제2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은 국가재정전략의 최대 변수인 복지분야에 관해

가장 시급하게 확충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인지 점검하는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복지정책 우선순위를 판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재정전략 제2차 토론회>
복지 확충, 정말 급한 곳은 어디인가

- 주최 : 장병완 국회의원, 2.1연구소, 좋은예산센터
- 일정 : 8월 22일 1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참석자 :
<사회> 윤영진(좋은예산센터 이사장, 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윤홍식(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백선희(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인화(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 중심내용 : 국가재정 미래전망의 최대 변수는 복지. 그런데 기존 복지재정에 관한 논의가 산발적인 개별 정책 또는 총괄적인 재정규모에 관해서만 진행되고 있어 구체적인 정책사업별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점검이 부족한 실정. 이에 현행 복지제도 및 정책에 대한 총괄적 평가를 바탕으로, 향후 재정 확충 우선순위가 높은 시급한 정책과제가 무엇인지와 구체적인 확충방안 등을 논하고자 함.

* 자료집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시민재정전략] "복지재정 미래전망, 무엇이 진실인가"

2011-07-22T22:00:12+09:00

좋은예산센터 연간기획 ‘시민이 만드는 대안재정전략’ 제1차 토론회를 엽니다.

이번 토론은 국가재정전략의 최대 변수인 복지분야에 관한

중장기 지출규모 예측결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신뢰성을 점검하고,

이러한 추계결과가 갖는 실질적 의미를 해석하여

합리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대안재정전략' 제1차 토론회>

"복지재정 미래전망, 무엇이 진실인가"

- 주 최 : 장병완 국회의원 / 2.1연구소 / 좋은예산센터
- 일 시 : 7월 25일(월) 10시
- 장 소 : 국회의원회관 130호

- 참석자

<사회> 정무권(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발제>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토론> 박형수(한국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

이 영(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오건호(사회공공연구소 연구실장)

* 토론회 자료집 첨부되어 있습니다.

[2011년 5월호] 미신 때문에 낭비된 예산

2011-07-16T00:29:01+09:00

[월간 좋은예산 2011년 4&5월호]

미신 때문에 낭비된 예산

최승우(좋은예산센터 상임활동가)

2005년 장진 감독의 영화 ‘박수칠 때 떠나라’에서 엘리베이터에 4층이 모두 ‘F’로 표시된 것과 관련한 수다가 나온다. ‘4(사)’라는 숫자가 한자어 ‘죽을 사(死)’와 음이 똑같다는 이유로 한자문화권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4’를 꺼려하기 때문에 대신 ‘F'로 표기하는 것인데, 우리에겐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라 별달리 의문도 가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는 분명 일종의 ‘미신’이나 ‘속설’에 불과하다.

더구나 이런 미신으로 인해 실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최근 광주지법에서 “공동주택에서 주민등록상 동호수가 등기부와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주민등록은 공시방법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억울한 측면이 분명 존재하지만, 이 판결로 세 가구가 각각 보증금 1300만 원, 2100만 원, 1400만 원을 손해 보게 되었다. 이 사건이 바로 앞의 미신으로 인한 피해 사례이다. 2008년 9월 박모씨는 보증금 13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맺고 광주시 월산동 A빌라 4층에 입주했는데, 계약서에는 현관문에 적힌 대로 502호로 기재했지만 등기부상에는 402호로 되어 있다는 것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박씨는 계약서에 적힌 대로 502호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마쳤다. 그런데 이후 건물주가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박씨는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임차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했지만, 등기부와 주민등록상 호수가 다르다는 이유로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되고 말았다. 똑같은 이유로 등기부상 403호와 405호도 낙찰금 배당에서 제외되었다. 피해자들은 “현관문과 우편함에 502, 503, 505호로 적혀 있어 이대로 전입신고를 할 수밖에 없었고, 호수에 4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좋지 않다는 동양적 미신 때문에 ‘4’가 들어간 호수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 그런가 보다 했다.”고 호소했지만, 결국 기각되고 만 것이다. 미신으로 인해 본의 아니게 큰 피해를 입은 안타까운 사연이다.

그런데 이런 사적인 문제뿐 아니라 미신과 속설 때문에 발생하는 예산낭비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목격된다. 선뜻 믿기 힘들지만, 막상 찾아보면 그리 어렵지 않게 여러 사례를 찾아낼 수 있다.

- 수맥이 무서운 지방자치단체장

올해 1월, 경남 거제시장 집무실 보수공사 중에 바닥 카펫 아래에 동판이 깔려 있는 것이 발견되었다. 0.01mm 두께의 이 동판은 118㎡ 규모의 시장 집무실 일부분에 깔려 있었다. 이 동판은 2003년 보궐선거로 당선된 김한겸 전 시장이 한 역술인의 “시장실 아래로 수맥이 흐른다. 그냥 두면 화를 당한다.”는 말을 듣고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의 전임인 양정식 시장이 칠천도 연륙교 건설공사와 관련해 시공사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진 보궐선거로 당선되었는데, 전임 시장의 ‘불운’도 시장실 밑의 수맥 때문이라고 여겼던 듯하다. 이 동판 설치는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되어 공사비용의 출처를 비롯해 공사내역과 회계처리 등 일체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았다. 그러나 수맥 차단을 위한 동판 설치가 부실시공이었는지 김한겸 전 시장도 결국 비리에 연루되어 시장직을 물러나고 말았다. 나쁜 기운을 막지 못한 이 동판은 권민호 현 거제시장의 지시로 철거되는데, 철거된 동판은 36만 원에 고물상에 팔려 모두 거제시 세외수입으로 처리되었다.

2010년 10월 전남 화순군은 화순읍 훈리 군청 인근의 기존 관사를 두고, 임대보증금 7000만 원을 내고 아파트 2채를 새로 임대했다. 게다가 추가로 26평짜리 아파트 두 채를 오갈 수 있도록 하는 리모델링 공사비 2000만 원과 2000만 원어치의 각종 비품도 군비로 마련하는 등 총 1억1000만 원을 들여 새롭게 관사를 조성했다. 관사 이전 당시 “예전 관사에 수맥이 흘러 군수의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이유로 관사를 이전한 것이다.”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한다. 관사 이전으로 군수님 건강은 좋아졌는지 모르지만, 더 큰 문제는 전완준 전 군수가 2011년 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확정판결로 군수직을 상실한 뒤에도 관사를 비우지 않고 그대로 살면서 발생했다. 군의 재산을 무단점유하고 있는 전 군수에 대해 공유재산 관련규정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화순군은 아무 대응도 하지 못했다. 오히려 임근기 군수 권한대행은 “전임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했다고 그 다음날 길거리로 나앉아야 되겠느냐. 전 군수가 그 집에 그냥 살고 싶다고 하는데, 매몰차게 이사하라는 말을 하기가 곤란하다.”며 전 군수 감싸기에 급급했다. 어쨌든 화순군의 ‘따뜻한 온정’ 때문에 4․27 재보선을 통해 당선되는 신임 군수는 새 관사를 이용할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 풍수지리는 따져도 예산은 안 따진다

현 국회가 들어선 여의도 1번지는 과거 조선시대 양과 말을 키우던 곳으로 ‘양말산’이라고 불렸으며, 조선시대 후기에는 궁녀들의 화장터로 이용된 곳이다. 풍수지리에서 보면 과거 궁녀들의 화장터는 국회 건물을 짓기에 부적합한 장소로 여겨질 수 있다. 그러다 보니 국회에서 갈등과 정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궁녀들의 무덤터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술안주거리로 딱 좋은 얘기가 떠도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이런 술자리 속설에 따라 정말로 예산이 집행됐다. 김태랑 전 국회 사무총장이 풍수지리학자의 조언을 받아 음기(陰氣)를 다스린다며 2008년 4월 국회 개원 60주년 기념비로 높이 7m, 무게 65톤의 남근(男根) 형상의 거석을 2억1000만 원을 들여 세운 것이다.

거석 하나 세워서 정말 정치권의 소모적인 정쟁이 없어지고, 힘을 합쳐 국민을 위해 노력하는 국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지만 과학적 근거 없는 미신이나 속설에 의존해서 그런 큰 바람을 이루어내긴 어려운 일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정쟁을 끊어주길 바라면서 세운 거석은 정권이 바뀌자 오히려 새로운 정쟁의 한 요인이 되어 ‘흉물’ 취급을 받게 된다. 기독교단체들이 이 거석을 근거 없는 풍수지리에 따른 우상숭배의 일종으로 규정하고 철거를 주장하면서, 언론에도 국회에 ‘남근석’이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자 국회의 이미지 실추를 염려한 박계동 사무총장이 2009년 거석의 철거를 결정하고, 국회의사당과 멀리 떨어지고 인적이 드문 헌정기념관 뒤 공터로 옮긴 것이다. 여야 정치인들의 정쟁을 막기 위한 거석은 언젠가 그 영검함을 보여준 날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설치 후 다시 철거와 재설치를 반복하면서 예산만 낭비하는 영검함만을 보여주고 있다.

2008년 5월 국세청은 14층 국세청장 집무실을 12층으로 이전하면서 유리벽 설치공사를 했다. 유리벽으로 ‘투명세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자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의 아이디어라고 한다. 소요예산은 2008년 3월 21일 국세청이 조달청에 요청한 입찰공고에 따르면, 당초 사무실 재배치 건축공사에 6억4099만 원, 전기공사에 3억1686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공개 경쟁입찰 과정에서 최종 낙찰가로 건축공사 4억5800만 원, 전기공사 2억5686만 원, 총 7억1486만 원을 들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14층 집무실을 12층으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잡음이 생겨났다. 국세청은 ‘투명세정’ 전파 의도에 따른 집무실 이동이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에서는 풍수지리에 의한 이전설을 제기했다.

이중성 전 국세청장이 불명예 퇴진하고, 전군표 국세청장마저 부산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8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던 2007년, 풍수지리에 해박한 중국 첸관린 국세청 차장이 우리나라 국세청을 방문해서 한 말이 화근이었다고 한다. 첸 차장은 “국세청장 집무실이 14층에 위치해 길운이 없다.”는 말을 남겼는데, 전군표 전 청장이 때마침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후 풍수지리에 밝은 전문가가 국세청장 집무실을 둘러보고 조언을 하여 집무실을 12층으로 옮기게 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이전 14층 집무실은 안에서 풍경을 볼 수 없는 구조로, 책상은 서쪽을 향해 있어 청와대 쪽에서 바라보는 방향과 90도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는데, 12층 새 집무실은 동쪽으로 창문이 자리잡고 있으며, 책상도 청와대와 같은 남쪽 방향을 바라보게 만들었다고 한다.

당시 국세청은 “기존 14층 집무실은 건물 구조상 유리벽 설치가 상당히 난해한 측면이 많아 12층으로 이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국세청 한 직원은 “12층 이전과 관련해 중국 국세청 차장의 언급과 풍수지리가의 조언이 있었다는 것은 국세청 내 ‘2급 비밀’”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12층 집무실의 위치가 좋긴 좋았는지, 참여정부에서 입명되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재신임을 받게 된다. 여기까지는 풍수지리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투명세정’과 거리가 있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의혹 어린 행보들은 유리벽이 투명세정을 지켜주는 것도 아니며, 풍수지리가 국세청장의 지위를 지켜주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 엉뚱한 집 대통령 생가로 지정해 ‘인공 명당’ 만들기도

지자체가 나서서 ‘인공 명당’을 만들어주는 일도 있다. 더구나 그 명당이 가짜라는 의혹이 짙어 물의를 빚기도 했다. 2009년 포항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고향인 덕실마을을 관광지로 개발하면서, 대통령이 거주한 적도 없는 대통령 친인척의 집을 ‘대통령 생가’로 홍보하다 논란을 일으켰다. 이명박 대통령의 진짜 생가는 덕성리 538번지로, 대통령의 선친은 물론 11대조부터 300년간 대대로 살아온 곳이며, 대통령도 이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한다. 그러나 포항시가 대통령 생가로 홍보하고 있는 곳은 덕성리 538번지가 아니라 덕성리 561번지로 이곳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거주한 적도 없다고 한다. 2009년 당시 덕성리 561번지는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이모씨가 소유주이고, 4촌 형수인 류모씨가 거주하고 있었다.

포항시는 2007년 말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확정되자, 예산을 들여서 덕실마을 인근에 16개 도로 안내간판을 설치하고 이명박 후보의 사진과 그림이 새겨진 엽서와 캐릭터를 4만 매 이상 제작해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배포하여 빈축을 산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이 산 적도 없는 집을 생가로 홍보하고 관광지로 만들기 위해 LED 전광판, 포토존, 보안설비, 인도, 관광안내소 및 안내판 등을 설치하기 위해 3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했다.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일하는 담당공무원의 실수 내지 무능력 문제로만 보인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 이 어처구니없는 ‘실수’에 관해 제기되는 의혹을 살펴보면, 이 역시 풍수지리와 무관하지 않은 면이 있음을 알게 된다. 대통령 생가를 잘못 지정한 것이 실수가 아니라 대통령 친인척이 현재 소유․거주하고 있는 집에 풍수지리 프리미엄을 제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일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역대 대통령 생가와 주변지역은 대통령을 배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명당’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엄청난 땅값 프리미엄을 얻게 되며 관광지로 개발될 경우 즉각적 이익도 얻을 수 있는데, 이러한 이득을 특정인에게 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다른 집을 대통령 생가로 만들어줬다는 것이다.

- 하늘을 찌르는 형상은 좋지 않다?

미신을 주민 민원으로 포장하여 합리화하기도 한다. 2011년 1월 11일 OBS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양주시가 양주별산대놀이 공연장에 있는 피뢰침을 교체하였는데, 피뢰침 교체의 이유가 ‘하늘을 찌르는 형상은 양주시에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안 좋기 때문’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피뢰침의 안정성 강화나 노후화에 따른 기능 저하 등의 문제가 아니라, 단지 하늘을 찌르는 뾰족한 모양이 미관상 좋지 않다는 이유로 둥근 모양의 피뢰침으로 바꾸기 위해 개당 180만 원씩, 모두 10개의 피뢰침 교체에 총 1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이다. 양주시 입장에서는 하늘을 찌르는 피뢰침의 형상에 대한 주민의 민원 때문에 교체를 결정하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타당한 이유인지는 여전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 만약 또 다른 양주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어떤 주민이 주관적 기준으로 형상이 부적절하니 교체해야 한다는 민원을 제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마다 공공시설물을 교체할 건가? 하늘을 찌르는 형상이 안 좋다는 생각은 극히 주관적인 견해이거나 세간에 전해 내려오는 속설에 불과하다. 이런 속설을 이유로 쓰지 않아도 될 예산집행을 결정한 양주시의 판단은 안이하다 못해 어처구니없다 할 만하다.

미신, 속설, 유사과학 등으로 취급되는 수맥과 풍수지리는 아직까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인정되는 합리적 논리로 증명하기 어려운 영역이다. 현재 인정되고 있는 과학적 논리가 절대적으로 완벽하다고 단정할 순 없기 때문에 언젠가는 미신, 속설, 유사과학 등으로 취급되었던 사건이나 이야기 등도 사회적 인정을 받게 될 날이 올지도 모른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미신과 속설 등에 근거하여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기준과 동떨어진 행위임에 분명하다. 때문에 명백하게 예산 낭비로 보아야 할 타당성이 더 크다고 하겠으며, 언젠가 현재 미신, 속설, 유사과학 등으로 간주되는 믿음과 논리가 당당하게 우리 사회의 과학으로 인식되더라도 지금 그런 행동을 선견지명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는 일이다. 거제시청 동판이 비밀리에 깔렸다는 것 자체가 행위자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다.

미신, 속설, 유사과학 등에 근거한 예산낭비는 남몰래 숨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민과 언론의 감시와 견제가 쉽지 않아 보이지만, 그렇다고 막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미신과 속설 등에 근거한 예산낭비 사례들은 독단적인 의사결정과 불투명한 집행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외부의 민주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한 개인이나 극소수에 의한 독단적 의사결정을 견제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일이다. 사업을 결정하고 예산을 배정할 때 명확한 판단근거와 성과목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그러한 근거와 목표가 합리적인지 여부를 내․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견제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한 개인이 합리적 논의나 정보공개 없이 마음대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도록 하면 어이없는 미신이나 속설을 이유로 사업을 하고 예산을 배정하는 일은 불가능하게 될 것이다.

<끝>

월간 좋은예산 2011년 4&5월호

2011-07-15T16:46:26+09:00

예산인 김영배 성북구청장 "주민참여 활발하면 오히려 일하기 편하다"

납세자의 눈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져보자

기획탐사 법안비용추계, 하기 싫으면 안 해도 그만?

특집 나라살림 대토론

재정건전성 '위험하다' vs '이대로면 된다'

세수확충 필요성 공감, 시기는 제각각

지방재정 해법, 주민참여 강화와 합리적 국고지원

경제산업투자, 장기적 안목으로 성장동력 개발해야

마을공동체와 경쟁력 함께 살리는 농업정책 필요

복지예산 '늘려야 한다' vs '이미 많다'

밑빠진 독 미신 때문에 낭비된 예산

칼럼 소득 불평등과 세금 _ 김정진

청소노동자 예방접종 어떻게 이뤄냈나 _ 최 선

네트워크 전국 최초 빛 공해 규제조례가 씁쓸한 까닭 _ 박신용철

서울시의원 비서관 편법 운영하다 집단해고 _ 박신용철

예산정보 이슈브리프 _ 고장난 전차로 기갑부대를 만드는 나라

예산배움터 _ 결산은 왜 중요하며, 어떻게 진행되는가 _ 양경숙

예산서평 _ 보우사 파밀리아 對 삽질 정책 _ 강국진

전체 내용을 내려받거나 보기를 원하는 분은 ☞ 여기에서

부패방지법 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 자료집

2011-07-08T12:04:10+09:00

(사진 : 참여연대)

지난 7월 6일 서강대학교 다산관 국제대회의실에서 열린 '부패방지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이 많은 분들의 관심속에 무사히 끝마쳤습니다.

당일 행사 자료집을 공개합니다.

위키리크스 Wikileaks 전 대변인, <위키리크스>저자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초청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위키리크스 사례를 통해 본

정보공개·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2011년 7월 6일(수) 13:00 서강대 다산관 1층 국제대회의실

인사말 _ 조승수(진보신당 대표) / 이정희(민주노동당 대표) /

유원일(창조한국당 의원) / 양성윤(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

유석진(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장)

세션1. 위키리크스 사례와 한국의 정보공개·공익제보 실태

: 사회 윤태범(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

발표 _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본 공익제보 보호 및 정보공개 운동 전략>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

Daniel Domscheit-Berg (위키리크스 전 대변인)

토론 _ 이태호(참여연대 사무처장)

오영택(공무원노조 부정부패추방위원장)

박래용 (경향신문 디지털뉴스 편집장)

세션2. 한국의 부패방지와 공익제보·정보공개 운동의 발전방향

: 사회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발표 1 _ <반부패시대의 대안, 거버먼트 2.0>

김유승(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발제 2 _ <공익제보 운동의 발전방향>

이지문(공익제보자와함께하는모임 부대표)

토론 _ 이재명(한겨레신문 기자)

이재근(참여연대 시민감시팀장)

주최 _ 반부패네트워크·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반부패 네트워크 _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민주노동당,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정치센터, 유원일 국회의원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조승수 국회의원실, 좋은예산센터,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성명] 부패방지법 10년, 여전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2011-06-29T14:08:39+09:00

부패방지법 10년, 여전한 부패공화국 대한민국

정치권은 반부패 5대 개혁입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1. 오늘(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시민사회의 줄기찬 입법운동의 결과 2001년 6월 28일 국회는 「부패방지법」을 통과시켰던 것이다. 지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당시에 제정된 「부패방지법」은 부패신고와 신고자 보호를 골간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 체계를 세우기 위해 제정된 법률이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의 상황을 평가해보면, 대한민국은 여전히 부패한 국가이다.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CPI)에서 대한민국이 차지하는 순위는 2001년 세계42위에서 2010년 세계 39위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 절대점수로 보면 10점 만점에 여전히 5점대(2010년 5.4점)에 머무르고 있다. 선진국들이 대부분 7점대 이상인 것과 비교해보면 한심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2. 부패정도에 관한 다른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다. 홍콩의 정치경제위험자문공사(Political and Economic Risk Consultancy Ltd. PERC)가 2011년 3월 23일 발표한 부패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아시아 16개국 중에서 9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민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부패정도는 더 심각하다. 고위공직자를 임명할 때마다 각종 의혹이 수 없이 제기되는 실정이다. 작년에 터진 ‘특채비리’, ‘함바비리’, 올해에 터진 부실저축은행 관련 비리, 끊이지 않는 정치인들과 공무원들의 금품수수 사건 등을 보면 한국은 여전히 부패공화국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이러한 결과는 몇몇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지난해 전국(제주도 제외) 기업인·자영업자 천명을 심층 면접하여 작성한 ‘한국 공공부문 부패실태 추이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중앙부처 국·과장 이상 장·차관의 부패 정도가 심하다고 답한 비율이 86.5%로 김대중 정부 4년차인 2001년 85.3%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한다.

또한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무원 의식 및 실태조사에서도 민원인의 금품 등의 제공이 업무처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42.3%로 나타나 금품 등의 제공이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고, 국민들이 공직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부패의 정도에 대해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하여도 ‘심각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는 응답이 67.8%에 달하여 공무원들도 공직사회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부정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부정부패가 가장 심각한 분야로 법조(법원, 검찰) 분야를 꼽았고(36.2%), 그 다음이 경찰분야(24.6%)이었는데, 이는 한국행정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이명박 정부의 경우 법조 분야 부패가 가장 심각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4. 한편,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저지르는 부정부패의 정도나 수준이 어떠한지를 공무원들에게 질문한 결과 10년 전, 즉 부패방지법 제정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전보다 증가했다는 응답은 14.8%, 감소했다는 응답은 47.2%였고, 공직사회의 반부패 인식이나 실천도 변화했다는 응답이 51.6%로 나타났으며(변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5.1%), 여기에 부패방지법이 기여했다는 응답이 35.0%로 기여하지 않았다는 응답(6.2%)보다 높게 나타났다. 공무원들은 부패방지법 제정이 공직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반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전과 비교하면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정도가 증가했다는 응답은 35.0%였고, 감소했다는 응답은 13.1%로 나타나, 현 정부 들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5. 뒤늦게 이명박 정부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하려는 등의 노력을 한다지만, 그 실효성은 아직 미지수다. 게다가 최근 정치권은 사법개혁 논의를 사실상 포기하면서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와 같은 독립적 사정기관의 설치는 또 다시 뒤로 미뤄진 상황이다.

그동안의 경험을 보면 부패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대증요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부패는 그 뿌리가 깊고 오랜 관행과 부패커넥션으로 인해 쉽게 제거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이면서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6. 반부패네트워크는 작년 하반기 국회에서 반부패 5대 개혁 입법을 제안한 바 있다. 우선 투명한 정부의 기본이 되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있다. 전관예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공직자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퇴직공직자의 전관예우를 막는 「공직자윤리법」과,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나와 있다.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 시민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소송법」도 제안되었다. 이 법률안들은 지금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하지만 이 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는 더디기만 하다. 우리는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이와 같은 개혁입법들이 조속히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7. 반부패네트워크는 반부패를 위한 사회적 논의의 진전을 위해 오는 7월 6일에는 위키리크스의 창립멤버인 다니엘 돔샤이트-베르크를 초청하여 공익제보와 정보공개 활성화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부패를 근절하고 투명하고 깨끗한 정부를 만드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그리고 이는 여ㆍ야와 보수-진보에 관계없이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과제이기도 하다. 부패방지법 10주년을 맞아 진정성 있는 논의와 결단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끝.

※ 반부패네트워크는 2010년 ‘아깝다 예산, 바꾸자 제도’ 캠페인을 계승하여 반부패 5대 개혁입법 활동을 위해 2011년 초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 예산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이 결성한 네트워크 조직입니다.

※ 성명에 인용된 반부패네트워크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동으로 실시한 공무원 의식 및 실태조사는 공무원노조를 통해 배포 및 수거되었으며 설문 진행 기간은 2011년 5월말부터 6월 21일까지였음. 유효한 설문지는 총 1008부 였음.

반부패네트워크

참여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좋은예산센터, 공공운수노동조합, 사회공공연구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 창조한국당 유원일의원실,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실, 민주당 백원우 의원실

부패방지법 제정 10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

2011-06-28T14:56:47+09:00

6월 28일은 부패방지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를 기념하고, 우리 사회의 부패 정도와 공익제도의 현실 등을 짚어보는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제2회 시민자치학교 - GO 참여, 공유, 연대! START 정보공개

2011-06-23T14:14:29+09:00

제2회 시민자치학교

"GO 참여, 공유, 연대! START 정보공개"

2011년 한국사회에 요구되는 가장 큰 의제는 참여와 공유, 연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공개와 알권리의 실현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시작으로 예산감시, 시민참여운동, 조례운동이 확산된다면
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 협력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좋은 예산센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풀뿌리 자치연구소 '이음'이 함께 작년에 이어 < 제 2회 시민자치학교 >를 진행합니다.
이번 워크샵에서는 정보공개제도를 중심으로 예산감시, 참여운동, 조례운동을 소개하고
함께 만드는 세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참여, 공유, 연대의 사회를 만들기 위한 이번 워크샵에 공무원노조와 시민단체,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희망인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1년 7월 1일(금) 오후 1시 - 2일(토) 오전 12
■ 장소 : 하이서울유스호스텔 (http://www.hiseoulyh.com/)
■ 참가비 : 수도권내 참가자(2만원)/ 지방지역 참가자(1만원)
[계좌안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우리은행 1005-801-355178]
■ 제목 : <제2회 시민자치학교 - “ GO 참여, 공유, 연대! START 정보공개 ”>
■ 참여인원 : 관심 있는 분 누구나. 150명(선착순 접수)
■ 신청기한 : 2011월 6월 25일(토)까지
■ 참가신청 : 신청서 제출 및 참가비 입금자에 한함(cfoi@hanmail.net)
■ 신청서 : 첨부화일 다운로드(http://www.opengirok.or.kr/2478)
■ 주최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정보공개센터/좋은예산센터/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문의사항 : 강언주 ( 정보공개센터: 02-2039-8361/ cfoi@hanmail.net )
이 희 ( 공무원노조: 02-7728-4753/ ddoli2006@hanmail.net )
■ 프로그램 : 아래 참고

자세한 사항은 여기를 클릭!!!

※ 각자 머그컵을 준비해오셔요~~

일정	시간	프로그램	담당
7월 1일 (금)	-13:30	접수 및 오리엔테이션 참가자 접수 및 캠프일정 안내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13:30-13:50	- 인사말 : 양성윤 공무원노조 위원장 / 참가한 내외빈 - 참여단위 인사 및 시민자치학교 취지, 진행 등 소개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여는 강연 14:00-15:20 (각 40분씩)	주민참여예산, 현실적 고민과 대안모색	오관영 (좋은예산센터)
	여는 강연 14:00-15:20 (각 40분씩)	2012년 예산제안운동, 어떻게 할 것인가?	김태근 (울산시만연대)
	세션 1. 15:30-16:50 (각 40분씩)	<세션 전체 주제 : 정보공개를 활용한 시민참여ㆍ공직사회 개혁>
		시민의 입장에서 본 정보공개제도의 활용법 (정보, 어떻게 공개 받을 수 있고, 공개해야 하나? )	전진한 (정보공개센터)
		“거버먼트 2.0, 새바람이 분다.” ( 공개를 넘어 공유로! )	김유승 교수 (중앙대학교)
	세션 2. 17:00-18:20 (각 40분씩)	<세션 전체 주제 : 정보공개의 기준, 어디까지인가?>
		“정보공개담당자와 청구인, 친해질 수 없다? 있다!” ( 공공기관 입장에서의 정보공개 )	조영삼 교수 (한신대학교)
		“정보공개법 제대로 알면, 양질의 정보를 얻는다.” - 사례로 공개 및 비공개 기준	하승수 (정보공개센터)
	18:20-18:50	간단한 저녁식사 및 휴식
	세션 3. 19:00-20:30	“정보공개와 예산감시 토크쇼” - 정보공개를 통한 낭비성 예산 감시의 노하우와 사례 공유 사회 : 오관영 토론자 : 이상석(시민이 만드는 밝은 세상) /오영택( 공무원노조 부방위원장 ) /조상연 (당진참여연대)
	20:30	참가자 네트워크의 밤
7월 2일 (토)	8:00-9:30	아침식사
	9:40-11:00 (각 15-20분씩)	시민참여, 행정개혁,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운동 제안 -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조례(오영택/ 공무원노조) - 주민참여예산조례/시민참여기본조례 (김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교육경비보조조례(하승수/ 정보공개센터) - 민간위탁조례(임주현/ 안산YWCA ) - 구로구옴브즈맨조례(안병순/ 공무원노조)
	11:00-12:00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