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라북도 전주에서 전주시의 예산과 행정감시 운동을 하는 전주시민회라는 단체입니다.
전주시민회는 중점사업으로 전주시 상수도 민간위탁 반대활동, 전주하수종말처리장(민자유치, 민간위탁) 원점화 사업을 하고있습니다.

다행히 전주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려는 계획은 전주지역 여러단체의 연대를 통해 막았습니다. 그러나 그 전(2001년 고시, 2004년 시행)에 시행되었던 하수종말처리장 민자유치 민간위탁 사업은 현재 구조적으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민간위탁의 문제가 전주지역에 한정된 문제점이 아니라, 전국적인 지역 현안일 것 같아 전주하수종말 처리장 관련 전주시민회가 조사한 자료를 별첨해 드립니다.

전체적인 문제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의 부실 계약
공공시설 예산 편성시 민자유치 민간위탁을 위해서는 고도의 계약전문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실재로 공무원 임용방식의 한계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이와 관련 전문가가 존재하지않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지식이나, 회계지식이 풍부한 민간기업의 주도에 의해 사기업이 유리한 허술한 계약서가 작성되고 있습니다.

2. 민간기업의 비도덕성
공공시설은 지역주민들의 복지나 환경과 직결되어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용함에 있어 특히 공공서비스에 중점을 두어야합니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공공서비스는 안중에 없고 오로지 자기회사 이익만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운용자체가 엉망이며, 수탁자인 전주개발주식회사 주요주주(태영, 포스코, 롯데, 한백건설)들은 공사를 마치자 마자, 만일에라도 발생할 지 모를 운용사고에 따른 자본의 이익을 회피하고자 외환은행 론스타와 같이 유상감자를 통해 투입된 자본금을 대부분 회수했으며, 빈껍데기 회사가 되었습니다.

3. 공무원의 무사안일 책임회피
가장 큰 문제는 담당부서나 공무원들의 무사안일 책임회피입니다.
2000년부터 준비된 전주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은 2005년 확정 실시되었는데, 그동안(4~5년)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을 담당했었던 전주시 담당부서와 공무원은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에 거의 손을 땐 상태였습니다.(자기일 아니라고 등한시함) 이 때문에 민간위탁 후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전주개발측도 엉망인 하수종말처리장을 맡은 후 기존 관리자의 운용부실을 들어 자기책임이 없다고 변명하고있습니다.

4. 장기간 위탁계약으로 향후 어떠한 문제(위험)가 발생할 지 예측 불가능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20년 계약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수명이 23년정도임에 비교해보면 계약기간동안 도저히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예측불가능입니다.

예산부족을 이유로 중앙정부는 해외자본유치, 지방정부는 민간자본 유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구 민자유치촉진법)을 통해 법률적 뒷밭침도 되어있는데 실재 현장에서는 위에서와 같이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 여러분들은 이에 대해서 더욱 많은 고민을 하고 심도있게 감시활동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전주시민회 연락처는 063-252-0251입니다. 담당자 이문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