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예산센터의 주요 자료를 모은 공간입니다. 1999년부터의 주요 활동 관련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일신문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공동 기획을 통해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탈출해법에 대해 고민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
: 감세로 인해 향후 4년간 지방재정 65조 감소
: 세입은 줄고 고정 지출은 늘어 - 각종 지방이양 사업으로 인한 지출 늘어
: 중앙-지방간 재정구조 개선해야
2. 세제개편 어떻게 되나
: 지방소비세 도입 효과 '미미'
: 지역간 재정불균형 오히려 심화
: 세원공유로 재정자립 발판 마련 긍정적
3. 민간자본유치 악인가 독인가
: 초기 민자사업 '돈 먹는 하마'로 전락
: BTL사업 20년간 28조 4천억 갚아야
4. 방만한 재정운영 바로잡자
: 무분별한 투자 경쟁...줄줄 새는 곳간
: 수요, 타당성 부족해도 밀어붙이기
: 무력한 지방의회, 의지없는 정부
5. 재정분권 전문가 간담회
: 지방이양 복지사업비 국고비중 높여야
: 예산없는 사업이양, 지방재정 위기 부추겨
: 경제위기-감세저책-복지사업 이양 등 중층결합으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
: 재정투명성, 책임성 높이기 위한 지자체의 자기개선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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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신문1회_지방재정 위기의 원인은(091013).pdf [File Size:942.1KB/Download:119]
- 내일신문2회_세제개편 어떻게 되나(091015).pdf [File Size:772.5KB/Download:79]
- 내일신문3회_민간자본유치 악인가 독인가(091019).pdf [File Size:772.5KB/Download:78]
- 내일신문4회_방만한 재정운영 바로잡자(091021).pdf [File Size:551.0KB/Download:154]
- 내일신문5회_전문가 간담회.pdf [File Size:551.0KB/Download: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