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제2장 재정민주주의와 국회의 재정통제권
제1절 국가재정과 재정민주주의
제2절 우리나라 재정헌법의 연혁
1. 헌법상의 재정관련 조항들의 연혁
2. 국회법상의 재정관련 조항들의 연혁
제3절 재정에 있어서 국회와 정부
제4절 국회의 재정통제권

제3장 각국의회의 재정통제 유형
제1절 미국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
1. 미국 의회의 예산통제기능 및 권한 정립의 연혁
2. 미국 의회의 예산통제절차 및 예산통제기구
3. 지출승인법(Appropriation Act)
제2절 영국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
1. 본회의 심의 및 공공정책 심의의 원칙
2. 예산의 심의절차
제3절 일본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
1. 예산심의 주체
2. 예산심의 의결 절차
제4절 독일에 있어서의 예산심의절차
1. 예산제도의 성립과 변천
2. 독일의 예산 심의절차

제4장 우리나라 예산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예산제도의 개요와 변천
1. 예산제도의 개요
2. 예산심의제도의 변천
제2절 현행 예산제도
1. 예산의 편성과정
2. 예산의 심의․의결과정
3. 예산의 집행 및 결산과정
제3절 예산제도 및 운영의 문제점
1. 국회의 재정통제기능의 약화
2. 예산편성에 있어서의 문제점
3. 예산심의․의결과정상의 문제점
4. 예산집행 및 결산 과정상의 문제점

제5장 정부 예산편성방식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제1절 국가재정운영계획
1. 국가재정운영계획의 의의
2.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범위 및 내용
제2절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1.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의의
2. 예산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의 내용
제3절 성과관리제도
1. 성과관리제도의 기본구조
2. 성과관리 과정
제4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제도의 의의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원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구성 및 대상사업
제5절 정부 예산편성방식 변경이 국회의 예산심의에 미치는 영향

제6장 국회의 재정통제권한 강화방안
제1절 헌법해석론과 예산법률주의
1. 예산법률주의의 의의 및 기대효과
2. 예산법률주의의 문제점
3. 현행 헌법상의 예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논의
4. 현행 헌법하에서 예산법률주의로 해석될 수 없는가?
제2절 예산법률주의 입법모델의 탐색
1. 입법모델 설정을 위한 검토사항
2. 4개의 입법모델
3.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입법모델의 선택
제3절 국회의 재정통제권 강화를 위한 입법방안
1. (가칭) ‘국회의예산법률안및결산의심사에관한법률’의 제정
2. 예산결산위원회의 상임위원회로의 전환
3. 국가재정법의 제정을 통한 재정통합의 실현